[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PEDIEN]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
[심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24시간 신고·매출 3% 과징금, 5대 축 총정리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과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본지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
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PEDIEN]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
전남도, 산림사업법인 521곳 대대적 실태조사…'부실 근절' 총력
[PEDIEN] 전라남도가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521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6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
금산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의무화…부실 방지 총력
[PEDIEN] 금산군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공업체의 적법한 등록을 독려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이는 지하수의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무등록 시공으로 발생할...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
울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PEDIEN] 울산시는 오는 7월 9일까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7일 만...
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PEDIEN]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중기 옴부즈만과 업무협약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한다
[PEDIEN] 광주광역시가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월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추진
[PEDIEN] 대구광역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PEDIEN]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PEDIEN]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
대구간송미술관 등록과 관장 선임 마무리, 개관 준비 박차
[PEDIEN]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준공한 대구간송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미술관’ 으로 등록을 마치고 대구간송미술관 초대 관장에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8월 1일자로 선임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