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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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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사전지정제, 정기국회 병합심사…거대플랫폼 4대 규율 진단

[PEDIEN]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사전지정제, 즉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 공정거...

편집국 ·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