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거짓표시, 과태료 250만원 vs 매출 3%…제재 격차 해부
[PEDIEN]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적 강제로 바뀐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정작 '거짓표시 한 건'이 부르는 대가는 어디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250만원에서 매출의 3%까지 벌어진다. ...
인천 중구, '적극행정'으로 혁신과 민생안정 이끈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
[PEDIEN] 인천시 중구는 지난 9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우수한 성과를 낸 우수부서와 적극행정...
2024년에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소개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유영두 부위원장,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 게임 사무 조정 정상화 시정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8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상위법에 어긋난 게임 관련 사무 조정을 방치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하고 사무 조...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PEDIEN]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 ...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PEDIEN]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
거짓 확률 표시 차단하고 확률 표시 의무화해 게이머 권리 보호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협의체 첫걸음 뗀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신청 안내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