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 PEDIEN · 데이터 리포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책을 언제, 몇 번째로 발표했는가
이달의 확산 · 1위
2025년 11월 26일 광명시가 '그냥드림'을 발표했다.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건네는 작은 사업이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이름의 사업을 발표했다. 직전 1년 동안 이 이름을 쓴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냥드림' 발표 지자체 누적 · 2025.11 – 2026.09
시작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장 선정이었다. 광명시는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1인당 연 3회,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쌀·김·통조림 같은 생필품이다. 특징은 두 번째 방문부터 복지 상담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식료품을 받으러 온 사람을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설계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먹거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가장 최근 합류한 곳 중 하나인 광양시 광영동은 광양YWCA 푸드뱅크에 운영을 맡겼다. 대상은 실직·휴업·폐업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주민이고, 지원은 1인당 월 1회·연 3회로 제한된다. 광명시가 설계한 “물품 지원 뒤에 상담을 붙인다”는 구조는 10개월 뒤 광양의 한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원문 · 광명시 2025.11.26 · 광양시 광영동 2026.09
확산 브리핑 · 02
마을 협동조합이 공동 부지에 300kW 이상 1M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고,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돌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소, 전라남도는 500개소를 목표로 잡았고 행정안전부에 추진단이 출범했다.
담양군은 20개 마을을 발굴해 2월 말 전남도 컨설팅 대상지 신청을 마쳤다. 인제군에서는 2차 접수에 8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중 6개 마을이 협동조합 운영 교육을 받고 있다. 발전 설비보다 조합을 굴릴 사람을 먼저 만드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확산 브리핑 · 03
고액 체납자 중심이던 징수 체계를 소액 쪽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부담금 등 ‘5대 징수 부진 세외수입’까지 함께 본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18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연인원 1,29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첫해인 올해는 12억 9천만 원·129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간 운영한다. 완도군도 같은 8~11월 4개월을 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로 연계하는 통로를 함께 둔 것이 단순 징수 사업과 다른 점이다.
확산 브리핑 · 04
이번 호에서 가장 느리게, 가장 오래 번진 시책이다. 2024년 4월 진안군이 전 직원을 모아 전문가 강의를 연 것이 데이터상 첫 등장이다. 이후 1년 넘게 조용하다가 2025년 9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2026년 4월 이후 13곳에서 25곳으로 늘었다.
확산의 모양도 다르다. 위에서 내려온 공모가 아니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쪽에 가깝다. 강진군에서는 293개 마을 이장단이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더 나은 농어촌의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군 단위 지자체가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확산 브리핑 · 05
집배원이 이미 매일 도는 길을 복지 점검망으로 쓰는 사업이다.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2024년 6월 시작했다. 위기가구 100가구를 골라 1·3주에는 생필품 소포를, 2·4주에는 복지 정보와 편지를 등기로 보낸다. 배달 자체가 대면 확인이 된다.
성과가 숫자로 남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경주시는 매월 150여 명을 월 2회 확인해 올 상반기에만 151세대를 755차례 방문했고, 고독사 위험가구 51건을 복지로 연계했다. 2026년 3월에 6곳에서 19곳으로 한 번에 뛰었다.
확산 브리핑 · 06
법이 먼저 있고 지자체가 따라가는 형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성남시가 2025년 11월 참여기관 역할 교육을 열었다. 시청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남부지사, 지역 복지·보건의료기관에서 200여 명이 모였다.
역할이 갈라져 있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건보공단이 대상자 판정 조사를 맡고, 복지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한다. 확산 곡선이 2026년 봄에 가팔라지는 것은 시행 시점에 맞춘 움직임으로 읽힌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2·3동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확산 브리핑 · 07
숙박 관광객이 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각자의 이름을 붙여 운영한다. 영월군은 전통시장 방문을 필수 코스로 지정해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했고, 1인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한다. 영월군민과 인접 9개 시군 주민은 제외된다.
태안군은 규모를 키웠다. 총 10억 8천만 원으로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 만 19~34세 청년에게는 20%를 더 얹는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관광으로 메우겠다는 배경을 보도자료에 직접 밝혔다.
데이터 지면
| 순위 | 기관 | 선도 지수 | 집계 시책 |
|---|
← → 키 · 좌우 스와이프 · 버튼으로 넘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