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른둘에 첫 아이를 낳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여성이 있다고 하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일하려고 이력서를 꺼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비어 있는 몇 해다.

그 공백을 설명하는 일부터 면접이 시작된다.

통계는 이런 사람을 한동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불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9일 내놓은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15~54세 기혼여성 715만 명 가운데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뒤 아직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은 96만 명이다.

기혼여성의 13.4%.

이들이 일을 놓은 이유는 육아가 51.1%로 가장 많고, 결혼(21.6%), 임신·출산(18.2%)이 뒤를 잇는다.

쉰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43.1%다.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노동시장 바깥에 있다.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여성경제활동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맞춰,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고쳐 쓰기로 했다.

끊긴 경력이 아니라 간직한 경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통계가 세는 대상은 그대로다.

경력보유여성은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 즉 회사를 완전히 그만둔 사람이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취업자'로 잡힌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름이 아니라 토대에 있다.

아이를 낳아도 자리를 지키게 하는 장치가 한국에 있는가.

이름은 '경력보유'로 바꿨지만, 10년 넘게 쉰 여성이 43%다

경력이 끊기는 자리는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보유여성 비율은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28.4%로 가장 높고, 7~12세 17.3%, 13~17세 10.9%로 아이가 자랄수록 낮아진다.

취업자 쪽에서도 같은 골이 보인다.

자녀가 6세 이하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60.6%지만 13~17세면 71.5%로 올라간다.

돌아온 뒤에도 시간은 줄어든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8시간으로 1년 전보다 0.5시간 짧아졌고, 자녀가 6세 이하면 30.9시간까지 내려간다.

끊기는 지점도, 돌아와 걸리는 벽도 모두 미취학·초등 저학년 시기에 몰려 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받치느냐가 다른 나라 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은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비워 둔다

독일의 부모휴직(Elternzeit)은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3년을 쓸 수 있다.

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BEEG) 15조에 적힌 권리다.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복귀다.

휴직이 끝나면 노동자는 이전과 동등한 조건의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고, 더 낮은 지위나 나쁜 조건으로 되돌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휴직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해고로부터 특별히 보호된다.

휴직 중에도 주 32시간까지 시간제로 일할 수 있어,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한 발을 걸친 채 돌아올 수 있다.

돈은 오히려 한국이 박하지 않다.

독일의 기본 부모수당(Elterngeld)은 세후 소득의 65~67%, 월 300~1,800유로를 기본형 기준 최대 14개월만 준다.

토대의 무게는 현금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이가 어린 3년 내내 회사와의 끈이 법으로 남아 있고, 공공 보육시설(Kita)이 그 뒤를 받친다.

스웨덴은 아버지 몫 90일을 어머니에게 넘기지 못하게 했다

스웨덴은 자녀 한 명당 480일의 부모급여를 부모가 나눠 쓴다. 390일은 소득의 약 80%(상한 있음)를, 나머지 90일은 하루 180크로나의 정액을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이 준다.

복귀하면 같은 자리 또는 비슷한 자리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독일과 닮았다.

다른 건 설계다. 480일 가운데 90일은 각 부모 몫으로 묶여 있어, 아버지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

어머니에게 넘길 수 없다.

돌봄을 한쪽에 몰지 않도록 제도가 강제한 셈이다.

그 위에 한 살부터 들어가는 공공 유아학교(förskola)와 보육료 상한이 깔려 있다.

개인 단위 과세와 맞벌이를 전제한 사회의 틀이 이 규칙을 떠받친다.

일본도 한국과 닮았다, 그래서 2025년에 제도를 손봤다

일본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한 살이 될 때까지다.

다만 보육시설에 넣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두 살까지 늘어난다.

후생노동성 지침은 휴직 뒤 '원직 또는 원직에 준하는 자리'로 복귀시키도록 요구한다.

보육 대기(待機児童) 때문에 복귀가 막히던 나라여서, 연장 조항 자체가 그 토대의 흔적이다.

일본은 아버지가 잘 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닮았다.

그래서 2025년 들어 제도를 고쳤다. 4월에는 부모가 각각 14일 이상 휴직하면 첫 28일치를 소득의 80%까지 올려 주는 출생후휴업지원급여를 새로 만들었고, 10월부터는 세 살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선택지로 제공하고,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유연근무 선택지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돈과 기간에선 한국이 앞선 칸도 있다

한국도 제도를 꾸준히 넓혔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고, 부모가 조건을 채워 각각 쓰면 합쳐 최대 3년이 된다.

급여도 올렸다.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으로, 예전처럼 일부를 복귀 뒤로 미루지 않고 휴직 중에 전액 준다.

첫 몇 달의 현금만 놓고 보면 독일의 65~67%·월 1,800유로 상한보다 박하지 않다.

복직 규정도 종이 위에는 갖춰져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운다.

문장만 보면 독일·스웨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는 있는데, 왜 10년을 쉬는가

그런데도 96만 명은 회사를 떠났고, 그중 43.1%는 1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끊기는 이유의 절반이 육아이고, 끊기는 시기가 아이 6세 이하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틈을 가리킨다.

휴직이라는 법은 있지만, 그 휴직이 끝난 다음—보육이 이어지는지, 근로시간이 아이를 키울 만한지, 아버지가 절반을 나눠 쓰는지—에서 다른 나라와 벌어진다.

독일은 3년의 보장으로, 스웨덴은 아버지 몫 강제로, 일본은 대기아동을 전제한 연장으로 그 구간을 떠받치려 한다.

해외가 한국보다 전부 낫다는 얘기는 아니다.

휴직 기간과 급여의 현금만 떼어 보면 한국은 오히려 앞선 칸을 가졌다.

문제는 이름을 '보유'로 바꾼 만큼, 보유하게 할 토대—휴직이 끝난 자리에서 일과 돌봄이 함께 굴러가게 하는 장치—가 숫자로 뒷받침되는가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지난 7월 시행됐고, 바뀐 이름은 올해 통계부터 적용됐다.

다음 지역별고용조사는 올 하반기(10월) 조사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10년 넘게 쉰 43%의 공백이 다음 조사에서 줄어들 근거가, 이름 말고 무엇에 있는가.

취재에 참고한 자료

국가데이터처(통계청)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2026년 11월 19일)에서 한국의 경력보유여성 규모·사유·기간과 고용률·취업시간을 옮겼다.

한국 육아휴직 기간 연장(2025년 2월 23일 시행)과 급여는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했다.

독일 부모휴직·부모수당은 독일 연방가족부(BMFSFJ)의 가족포털(familienportal.de)과 BEEG 지침을, 일본 육아휴직과 2025년 개정은 후생노동성 자료를, 스웨덴 부모급여는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안내를 참고했다.

나라마다 휴직을 '부모 각각'으로 주느냐 '부모가 나눠 쓰는 총량'으로 주느냐가 달라, 기간·급여를 한 줄로 세워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