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1천여만 원을 2년째 밀린 자영업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사업이 기울어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11월 18일 아침 위택스(www.wetax.go.kr)에 자기 이름이 올랐다.

이름 옆에는 나이와 직업, 사는 동네, 밀린 세목과 납부기한까지 나란히 적혔다.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0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13,69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12,069명,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628명이다.

지난해보다 29.0% 늘었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이 크게 불었다.

한국의 공개 문턱은 분명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된다.

고의로 숨겼는지, 그냥 낼 돈이 없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액수와 시간이 기준이다.

같은 성격의 '이름 공개' 제도를 둔 나라들은 그 문턱을 전혀 다른 곳에 세워 놓았다.

한국의 잣대는 '고의'가 아니라 '액수와 기간'이다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이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을 추렸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이다.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체납은 수도권에 몰렸다.

지방세 신규 공개자 가운데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으로 수도권이 52.2%였다.

제재·부과금도 수도권이 744명으로 45.7%를 차지했다.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었다.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1월 1일 대상자를 뽑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3월에 미리 알린 뒤 6개월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 사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내거나 1천만 원 아래로 줄이면,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명단에서 빠진다.

재심의를 거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최종 공개한다.

사전 예고는 돈이 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676억 원, 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256억 원, 합쳐서 932억 원을 명단 공개 전에 자진 납부했다.

공개가 끝이 아니다.

행안부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5천만 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으로 감치(일정 기간 구금)까지 병행한다.

영국은 '고의'를 가려낸 뒤에야 1년만 이름을 건다

영국 국세청(HMRC)의 '고의 체납자 명단 공개'(PDDD)는 2009년 재정법에 뿌리를 둔다.

핵심 조건은 '고의'다.

단순 체납이 아니라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거나 숨긴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가 부과된 사람만 대상이다.

그것도 조사가 시작됐을 때나 그 전에 '전부 즉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좁힌다.

스스로 털어놓으면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문턱은 밀린 돈이 아니라 '놓친 세금'(PLR)이다. 2026년 11월 목록부터 이 기준이 2만5천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올랐다.

공개하는 정보는 성명(상호·옛 이름 포함), 주소, 업종, 가산세 액수와 놓친 세금, 체납 시기다.

게시 기간도 못박혀 있다.

처음 올린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1년이 지나면 내린다.

영국 제도의 토대는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 가산세 체계'다.

세무조사로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에 비례한 벌을 매긴 다음, 그 결과물로 이름을 공개한다.

명단은 체납자 목록이 아니라 '고의 포탈자 목록'에 가깝다.

아일랜드는 '합의'에 이름을 붙인다

아일랜드는 분기마다 세금 체납자 명단을 관보(Iris Oifigiúil)에 싣는다.

근거는 조세통합법 1086A조다.

여기 오르는 건 체납 그 자체가 아니라 국세청(Revenue)과의 '합의' 결과다.

세무조사 끝에 세금·이자·벌과금을 합의로 정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격 자진신고(qualifying disclosure)를 하지 않았고, 벌과금이 세액의 15%를 넘으며, 세금만 따져 일정 기준(현재 5만 유로)을 넘을 때 공개한다.

명단에는 성명, 주소, 군(county), 직업, 그리고 세금·이자·벌과금·합계가 적힌다.

규모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2026년 2분기(4~6월) 목록은 9월 8일 공개됐는데, 올라간 합의 건수가 20건, 금액은 1,160만 유로였다.

분기마다 수십 명 안팎이다.

영국처럼 아일랜드도 '자진신고 제도'와 '벌과금 체계'라는 토대 위에 명단을 올린다.

먼저 털어놓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도 숨긴 사람, 그래서 무거운 벌과금을 물게 된 사람의 이름만 공개 대상에 넣는 구조다.

같은 '명단 공개'라도 서 있는 땅이 다르다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또렷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얼마를 밀렸나'가 아니라 '일부러 숨겼나'를 먼저 따진다.

이름 공개는 고의성을 가린 조사와 가산·벌과금 부과가 끝난 뒤의 마지막 단계다.

반면 한국은 고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1천만 원과 1년이라는 액수·기간만 넘으면, 사업 실패로 낼 돈이 없던 사람과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같은 목록에 오른다.

규모도 성격을 드러낸다.

한국의 올해 신규 공개는 13,697명이다.

아일랜드는 분기에 스무 명 남짓, 금액으로도 1,160만 유로다.

넓게 던지는 그물과 좁게 겨누는 바늘의 차이다.

올해 한국의 공개자가 29% 늘어난 것도 포탈이 늘어서가 아니라 가산세를 기준 금액에 넣은 계산 방식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은, 이 제도가 '액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식이 뒤진다고 할 수는 없다.

공개 전 사전 예고만으로 932억 원을 걷었고, 출국금지·감치·관세청 위탁·은닉재산 추적까지 징수 수단과 촘촘히 엮여 있다.

이름을 걸어 망신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체계에 가깝다.

다만 그 그물에 '못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함께 걸린다는 점은 남는다.

나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문턱

한국은 지방세 체납 3천만 원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천만 원이면 감치까지 간다.

출국을 묶는 장치다.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작동하는 토대가 다르다.

미국 국세청(IRS)은 '심각한 체납'(seriously delinquent tax debt)을 재무부를 거쳐 국무부에 통보하고, 국무부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한다.

근거는 연방세법 7345조다.

기준 금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026년 6만6천 달러를 넘는 체납인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오른다.

그냥 체납만으론 안 된다.

연방 세금 우선권(리엔) 통지를 보내고 구제 절차가 끝났거나, 압류(levy)에 들어간 경우여야 한다.

토대의 차이가 보인다.

미국은 '여권'이라는 연방 문서를 세금과 묶는다.

한국은 출입국 관리라는 별도의 행정 장치로 출국 자체를 막는다.

문턱도 다르다.

한국의 출국금지 기준 3천만 원은 오늘 환율로 약 2만2천 달러 수준이다.

미국 기준(약 6만6천 달러)의 3분의 1에 그친다.

미국은 압류 같은 선행 절차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체납액 기준만 넘으면 요청이 가능하다.

남은 절차와 정부가 답할 질문

올해 명단은 공개됐지만 절차는 다시 돈다.

지방정부들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려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2~3월 사전 안내, 6개월 소명을 거쳐 2027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음 명단을 낸다.

올해 공개된 사람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내거나 1천만 원 아래로 줄이면 중간에 빠질 수 있다.

남는 질문은 토대에 관한 것이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고의'와 '자진신고 회피'를 공개의 조건으로 삼은 건,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을 가르는 장치를 먼저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은 액수와 기간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많은 체납자를 빠르게 걸러 내고 실제 징수로 연결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대신 고의를 묻지 않는 그물에 생계형 체납자가 함께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과제로 남는다.

가산세를 기준 금액에 넣어 공개 대상을 29% 늘린 올해의 계산 방식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보도자료(2026년 11월 18일)에서 한국의 공개 기준·인원·금액과 후속 제재를 옮겼다.

영국은 정부 누리집(GOV.UK)의 '고의 체납자 명단 공개(PDDD)' 안내(2026년 10월 2일 갱신)와 국세청 컴플라이언스 핸드북에서 고의 요건·5만 파운드 기준·12개월 게시를 확인했다.

아일랜드는 국세청(Revenue)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자료와 2026년 2분기 명단 보도자료(9월 8일)로 합의·자진신고 요건과 공개 규모를 확인했다.

미국은 국세청(IRS) '체납에 따른 여권 거부·취소' 안내에서 2026년 6만6천 달러 기준과 리엔·압류 선행 요건을 확인했다.

환산액은 2026년 11월 18일 원/달러·유로·파운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근삿값이다.

나라마다 기준 금액의 성격(총체납액·놓친 세금·합의 세액)과 통화 단위가 달라 문턱의 높이를 1대1로 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