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1년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으로 구성됐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 74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 원을 합쳐 1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을 아우른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11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거주자로 담배소비세 총 56건, 320억 61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인이 담배소비세 8건 총 32억 4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거주 개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관련 과징금 5건 총 367억 12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소재 법인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1건으로 2억 4500만 원을 체납했다.
인천시 재정기획관 김범수 씨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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