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이 집행부의 반복적인 예산 외 의무부담 위법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자칫 낭비될 뻔한 시민 혈세 7억원을 지켜냈다. 또한 교통국장의 공식적인 잘못 인정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내며 행정 감사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결과다. 김 위원장은 도로정책과 소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교통정책과 소관 ‘교외선 운영 손실 보전 예산 외 의무부담 확약’ 건을 연이어 질의하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6년 10월 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 포기로 10월 21일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2024년 6월 14일 고양시가 의회 의결 없이 도로공사와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의회가 위법 행정을 이유로 분담금 예산을 부결하자 도로공사 등이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은 확정적 금전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의 강력한 의회 견제를 통해 행사성 사업으로 소모될 뻔했던 시민 혈세 7억원의 낭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로대회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위반,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6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위반 등 3대 위법 행정이 있었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도로정책과장은 추진 과정상의 행정적 결함과 위법성을 시인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외선 운영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심각한 위법 행정을 다시 지적했다. 교외선은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했지만,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손실 보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통정책과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나 적법한 협약 체결 없이, 2025년 3월 25일과 2026년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에 과장 전결 공문으로 비용 부담 동의 의사를 전달하며 의무부담을 독단적으로 확약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고양시에 안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행위다.
특히 2025년 9월 22일 제2부시장이 ‘예산 외 의무부담 시 의회 사전의결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공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6년 3월 또다시 위법 행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학영 위원장의 매서운 질책에 교통정책과장과 교통국장은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 공문 발송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제도는 시장의 독단적인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상급자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핑계로 되풀이되는 위법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양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과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조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집행부의 위법 행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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