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보경 의원, 2026년 행정사무감사서 고양시 도로·교통 행정 난맥상 정조준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보경 의원이 제30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도로·교통 분야 핵심 부서의 현안 사업에 대한 법적 결함, 예산 낭비, 장기 지연 실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정책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성사혁신캠퍼스 공영주차장 2층 관제기가 협소한 구역에 설치돼 차량 교행이 어렵고 잦은 접촉사고와 이용객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설치된 라바콘으로 인해 11면의 주차 공간이 사실상 폐쇄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사혁신캠퍼스 3층 주차장 바닥에서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깊은 균열이 발견된 점이다. 김 의원은 2.5~3톤 이상의 대형 전기차도 다수 주차되는 만큼, 이 균열을 방치할 경우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도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축주가 제출한 식사동 1163번지 및 949-38번지 진입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도로 지정 계획도 없다는 도로정책과의 공식 회신이 있었다. 생태하천과 역시 국유지에 대한 동의 주체는 국가이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구거 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건축주는 2026년 8월 13일 고양시 건축위원회에 보완 심의를 신청하며 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직접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진입도로를 우회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사동 및 위시티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전자파, 소음, 양일초 통학안전 반대 민원 169건을 포함해 총 839건의 주민 민원이 폭발하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은 18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최적 노선으로 결정된 견달산로 225번길과 중복되는 현황도로의 법적 결함을 무시하고 허가권자가 우회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양일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위시티 일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편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안전 체계 및 부서 간 불통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 사례를 들며, 김포시는 킥보드 본체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반납 시 안전모를 결합해야만 반납 처리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 고양시 관내 동일 업체는 안전모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양시가 사업자에게 안전모 비치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지도·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개장한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물 지상층을 스마트시티과가 UN AI 허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차교통과의 사전 협의가 부실했던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는 부서 간 사전 소통 및 행정 공조 체계 확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주차교통과장은 협의 미흡을 인정하고 추후 부서 협의 시 김 의원의 지적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