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의 한 이차전지 소재 회사가 아프리카의 흑연 광산 지분을 사들이려 한다고 하자.

초기 탐사 단계라 위험이 크고, 은행은 쉽게 돈을 대지 않는다.

함께 위험을 나눠 들어가 줄 공공 파트너가 있으면 일이 풀리는데, 한국에는 지난 5년간 그 역할을 할 기구가 사실상 비어 있었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면서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이 공식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부가 내놓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다.

광물별 위험과 국내 산업 중요도를 따져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추렸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하나로 잇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만 들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

공단의 직접투자, '소수지분'으로만 되살린다

이번 대책은 돈과 조직, 법을 한꺼번에 손본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고, 2021년 이후 멈췄던 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되살린다.

이 둘을 뒷받침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이달 3일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올라 있다.

공단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을 맡을 '공단 혁신 TF'도 꾸린다.

7종이라는 좁은 목록부터 눈에 띈다.

미국이 지난해 '핵심광물'로 지정한 광종은 60종, 일본은 36종, EU는 34종, 호주는 31종이다.

한국의 7종은 전체 핵심광물 목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확보에 힘을 쏟을 후보'를 추린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지만, 정부가 전 주기로 묶어 끌고 가겠다는 집중의 방향은 분명하다.

일본의 토대엔 1983년부터 쌓은 비축과 JOGMEC이 있다

일본은 한국이 되살리려는 바로 그 기능을 수십 년째 돌려 왔다.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은 해외 광산 개발은 물론 정·제련 사업에도 지분을 넣고(출자) 빚보증을 서 왔다. 2004년 출범해 2022년 11월 지금 이름으로 바뀌면서 정·제련 투자 권한까지 넓혔다.

토대는 투자기구 하나가 아니다.

일본은 1983년부터 희소금속 비축 제도를 운영한다.

국가와 민간을 합쳐 국내 소비 60일분을 목표로 쌓아 두고, JOGMEC이 이바라키현 다카하기의 국가 비축을 관리한다.

지정학 위험이 큰 광종은 180일분까지 목표를 올린다.

사들일 기구와 쌓아 둘 창고가 함께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예도 있다.

JOGMEC은 지난해 1월 프랑스 희토류 기업 카레마그(Caremag)에 민간 이와타니산업과 함께 최대 1억1천만 유로를 투입하고, 생산될 중희토류의 절반을 일본으로 들여오는 장기계약을 맺었다.

방향은 오히려 반대다.

일본은 지금 민간이 함께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가 단독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JOGMEC법을 또 고치고 있다.

희토류 등에서는 일본 자본 지분의 50%라는 통상 상한도 넘길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각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아직 법은 아니다.

한국이 '공동투자·소수지분만'으로 문을 조심스레 여는 사이, 일본은 '단독·과반'으로 빗장을 더 푸는 중이다.

미국은 광산을 사는 대신 '가격 하한'을 깔았다

미국에는 해외 광산에 지분을 넣는 상시 국가기구가 없다.

대신 국방과 거대한 자본시장이 토대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희토류 자석 기업 MP머티리얼스의 지분 약 15%를 4억 달러 규모 우선주로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동시에 이 회사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가격이 kg당 1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10년간 차액을 메워 주기로 했다.

지분을 사되, 가격 하한과 장기 구매 약정으로 민간 투자가 따라붙게 만든 방식이다.

비축은 두 갈래다.

국방용 국가방위비축(NDS)은 1939년 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회계연도에 20억 달러어치 전략물자를 사들였다.

여기에 올해 2월 민간용 '전략핵심광물비축'(프로젝트 볼트)을 따로 세웠다.

수출입은행 금융 등 최대 120억 달러를 대고, 제조사의 장기 구매 약정에 맞춰 쌓는 구조다.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은 지난해 11월 50종에서 60종으로 늘었다.

EU는 지분 없이 규제로, 그러나 새 기구는 JOGMEC을 본떴다

EU는 지분을 사지 않는다. 2024년 5월 발효한 핵심원자재법(CRMA)은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는 대신 규칙으로 민간을 움직인다. 2030년까지 역내 소비의 10%는 채굴로, 40%는 제련·가공으로, 25%는 재활용으로 대고, 전략원자재 하나를 특정 한 나라에 65% 넘게 기대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이 수치들은 의무가 아니라 지향점이다.

대신 전략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채굴 27개월, 가공·재활용 15개월 안에 끝내도록 못 박았고, 지난해 전략 프로젝트 60건을 지정했다.

그런 EU조차 새 기구는 일본을 본떴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RESourceEU'에 따라 유럽투자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1년간 30억 유로를 모으고, 올해 'JOGMEC을 모델로 한' 유럽핵심원자재센터를 세워 공동구매와 시범 비축을 맡긴다.

규제가 토대인 나라도, 사서 쌓는 기능은 결국 국가기구를 통해 보강하려는 것이다.

호주는 캐내는 나라의 방식으로 푼다

호주는 캐내는 나라답게 푼다.

수출금융공사(EFA)가 운영하는 핵심광물금융은 융자·보증 중심으로 규모가 50억 호주달러까지 커졌다.

지난해 4월 발표한 12억 호주달러의 '핵심광물 전략비축'은 정부가 생산물을 사거나 정해진 값에 살 권리를 쥐고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인데, 올해 들어서도 아직 설계 단계로 완전 가동 전이다.

운영 주체도 지난해 12월 산업부로 넘어갔다.

지분도 넣는다.

국가재건기금(NRFC)은 지난해 8월 리튬 기업 라이온타운에 약 5천만 호주달러를 지분 투자했다.

가공·정련에 10% 환급형 세액공제(2027~28년부터 적용)를 얹는 생산세액공제도 지난해 2월 법제화했다.

캐고, 가공하고, 내다 파는 공급망 전체가 자국 안에 있으니 쓰는 도구도 한국과 다르다.

한국이 선 자리는 일본이 15년 전 떠난 자리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한국의 자리가 또렷해진다.

일본은 수십 년 이어 온 국가 자원기구와 1983년부터의 비축 위에 지분 투자를 얹었고, 지금은 그 문을 더 연다.

미국은 국방조달과 자본시장을, EU는 단일시장과 규제를, 호주는 생산과 수출금융을 토대로 삼았다.

각 나라의 규칙은 그 나라가 가진 토대 위에 서 있다.

한국의 토대는 다르다.

핵심광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기대는 소비국인 데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대규모 부실이라는 상처가 있다. 2021년 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이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민간과 공동으로, 소수지분만,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이라는 삼중의 빗장이 붙었다.

일본이 15년 전 서 있던 신중한 자리에서 한국은 다시 출발하는 셈이고, 일본은 그 자리를 이미 떠나고 있다.

이 신중함이 흠만은 아니다.

과거 실패를 제도에 새겨 넣은 사전·사후 통제, 민간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요건은 같은 돈을 덜 위험하게 쓰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7종으로 좁혀 전 주기로 묶는 집중 전략도 목록만 길게 늘어놓는 방식보다 분명한 면이 있다.

남은 것은 토대를 채우는 일이다.

자원안보기금의 규모와 재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공단의 직접투자 재개와 기금 신설은 국회에서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날 대책에는 일본·미국이 공급망의 다른 한 축으로 삼은 비축을 어떻게 손볼지는 담기지 않았다.

사들일 기구를 되살린 다음, 그 기구가 설 토대를 어디까지 다시 쌓을지 — 국회 논의와 기금 설계가 그 답을 정한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일본은 JOGMEC 보도자료(2022·2025)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희소금속 비축 자료, 2026년 JOGMEC법 개정안 관련 보도로 확인했다.

미국은 MP머티리얼스 공시(2025년 7월)와 미 국방부 발표,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25년 핵심광물 목록,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책 자료를 참고했다.

EU는 EUR-Lex의 핵심원자재법(규정 2024/1252) 원문과 유럽위원회 RESourceEU 발표(2025년 12월)를, 호주는 수출금융공사·총리실·산업부 자료와 생산세액공제법(2025년 2월)을 확인했다.

한국 수치는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 보도자료(2026년 11월 16일)에서 옮겼다.

나라마다 '핵심광물'을 세는 기준(광종 묶음·목록의 성격)과 재원의 통화·용도가 달라, 숫자를 1대1로 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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