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데이터센터 한 동(棟)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자.

후보지는 둘이다.

하나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산업단지, 다른 하나는 전남의 혁신도시 옆 빈 땅.

예전이라면 고객과 가까운 경기도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그 선택지 위에 100점짜리 채점표가 먼저 놓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6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시행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는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석 달 전까지 평가서를 내야 하고,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겨야 통과한다.

그런데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만은 통과선이 75점이다.

같은 설비라도 서울·인천·경기에 지으면 5점을 더 벌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이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도가, 2024년 8월부터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법적 틀을 갖췄다.

정부가 내놓은 시범운영 성적표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 데이터센터 신청은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용량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이 다수였다.

전력망이 부족한 곳에 대규모 수요가 몰려 과부하와 송전선로 증설 부담이 커지던 흐름을, 점수로 되돌려보겠다는 것이다.

같은 데이터센터라도 수도권이면 5점을 더 받아야 한다

채점표는 기술적 평가 55점과 비기술적 평가 45점으로 나뉜다.

기술 쪽은 전력공급 여유, 공급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 같은 계통 안정성 항목이다.

비기술 쪽에 분산의 장치가 몰려 있다.

사업지 광역자치단체의 발전량이 판매전력량의 200%를 넘으면 전력자립도에서 만점 10점을 주고, 지역 낙후도·인구밀도·재정자립도를 묶은 전력분산효과는 입지에 따라 최대 15점을 더하거나 뺀다.

이번 고시의 새 항목이 전력이용밀도다.

전국 평균보다 전력을 빽빽하게 쓰는 권역에 들어서면 5점을 감점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선을 70점에서 75점으로 올린 것과 함께, '이미 꽉 찬 곳으로 더 오지 말라'는 신호를 두 겹으로 준 셈이다.

자가발전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추면 가점을 받지만 의무는 아니다.

자가발전원이 계약전력의 50%를 넘어야 자가발전 항목 만점(6점)이고, xEMS와 ESS를 합쳐 최대 4점이 더해진다.

심의 통과를 알리는 통보서는 남에게 넘길 수 없고, 유효기간은 1년(1회 연장 가능)이다.

땅만 찜해 두는 허수 신청을 막으려는 장치다.

아일랜드는 점수 대신 '네 전기는 네가 가져와라'를 택했다

같은 고민을 먼저 겪은 나라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통계청은 2024년 데이터센터가 나라 전체 계량 전력의 22%를 썼다고 집계했다. 2015년 5%에서 열 배 가까이 뛴 수치다.

송전망을 운영하는 에어그리드(EirGrid) 하나, 규제기관인 공익사업규제위원회(CRU) 하나로 돌아가는 작은 섬 계통에, 데이터센터의 약 97%가 더블린권에 쏠려 있다.

CRU는 2025년 12월 12일 '대규모 전력사용자 연결정책' 최종 결정을 내놨고, 그날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핵심은 점수가 아니라 조건이다.

데이터센터는 요청한 최대수전용량(MIC)의 100%만큼 상시 가동 가능한 자가발전이나 저장장치를 갖춰야 연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간 전력수요의 80%를 아일랜드 안에서 '새로' 지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무가 붙었다.

이미 계약된 발전소는 쓸 수 없다.

더블린처럼 공급이 빠듯한 제약지역인지도 연결 심사에서 따진다.

한국이 가점으로 유도하는 자가발전을, 아일랜드는 연결의 전제 조건으로 못박았다.

흩을 지방이 없는 싱가포르는 효율로 줄을 세웠다

싱가포르의 처지는 다르다.

도시국가라 '지방으로 분산'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데이터센터를 묶어 두었다가, 쓸 수 있는 용량을 공모로 조금씩 풀고 있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경제개발청(EDB)은 2025년 12월 1일 2차 용량 공모(DC-CFA2)를 열어 최소 200MW를 배정하기로 했고, 접수는 2026년 3월 31일 마감됐다.

심사의 잣대는 효율과 녹색이다.

신청 사업은 IT 설비 완전 가동 기준 전력사용효율(PUE) 1.25 이하를 맞춰야 한다. 1차 공모의 1.3보다 빡빡해졌다.

소비 전력의 50% 이상을 바이오메탄·수소·태양광 같은 녹색에너지로 대고, 데이터센터용 그린마크 플래티넘 인증과 2025년 설비 효율 표준(SS 715:2025)도 충족해야 한다.

흩을 땅이 없으니, 들어올 수 있는 양을 정해 놓고 가장 효율 좋은 사업부터 줄을 세우는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아예 '여기선 짓지 마라'로 선을 그었다

네덜란드는 점수도 조건도 아닌, 입지 금지를 골랐다. 2024년부터 IT 용량 70MW 이상이거나 부지 10헥타르를 넘는 대형(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북부 흐로닝언·홀란츠 크론 등 지정 구역 밖에서는 지을 수 없다. 2000년대부터 데이터센터가 몰렸던 암스테르담은 2025년 4월 새 모라토리엄을 걸어, 빨라야 2035년에나 신규 건축허가를 다시 내주기로 했다.

이유는 전력망 혼잡(netcongestie)이다.

송전망 운영사 테넷(TenneT)의 연결 대기열은 수십 기가와트에 이르고, 지역 배전망에서는 기업이 연결을 받기까지 10년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나온다.

혼잡은 20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를 촘촘히 계획해 온 공간계획(ruimtelijke ordening) 전통 위에서, 주(州)가 '여기는 된다, 저기는 안 된다'를 지도에 그리는 방식으로 쏠림을 막는다.

한국엔 흩을 지방이 있다, 문제는 토대가 아니라 점수의 무게다

네 나라의 해법은 그 나라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싱가포르가 분산을 못 하는 건 도시국가여서고, 아일랜드가 발전소를 통째로 요구하는 건 작은 섬 계통이 이미 포화라서다.

네덜란드의 금지선은 강한 공간계획 권한과 10년짜리 대기열이 받치고 있다.

그 틀로 보면 한국은 오히려 분산의 토대를 가진 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2%, 경기가 62%인 반면 경북·전남은 200%를 넘는다.

흩을 지방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고, 전력자립도·전력분산효과를 점수에 넣은 설계도 이 격차를 겨눈다.

모라토리엄처럼 막아 세우는 대신 점수가 되면 수도권에도 길을 열어 두는 방식은, 유연함이라는 면에서 네덜란드식 금지보다 나을 수 있다.

남는 질문은 토대가 아니라 점수의 무게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얹는 벌점은 결국 통과선 5점과 전력이용밀도 5점 안팎이다.

자가발전은 아일랜드처럼 의무가 아니라 최대 10점짜리 가점에 그친다.

입지로 벌 수 있는 세수·고용 가점과 견줘 이 숫자가 발길을 돌릴 만큼 무거운지는 아직 열려 있다.

토대가 있다는 것과, 그 토대로 수요를 실제로 옮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남은 일정

정부는 항목별 판단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내놓고,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묶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7년 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냈어도 통보서를 아직 못 받은 사업자는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도 자체의 타당성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들여다본다.

그 사이 수도권으로 향하던 데이터센터가 전남과 경북으로 방향을 트는지, 아니면 5점을 감수하고 서울 곁에 남는지가 이 채점표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지역별·업종별 신청 현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과 고시 제2026-284호 시행문(2026년 11월 15일)에서 한국 제도의 배점·통과점수·시행일정을 옮겼다.

아일랜드는 공익사업규제위원회(CRU)의 2025년 12월 12일 대규모 전력사용자 연결정책 결정과 이를 정리한 법무법인 분석(DLA Piper, 2026년 1월)에서 자가발전 100%·재생에너지 80% 의무를 확인했고, 데이터센터 전력 비중 22%는 아일랜드 통계청(CSO, 2025년 6월 공표) 자료다.

싱가포르는 IMDA·EDB의 2차 데이터센터 용량 공모(DC-CFA2, 2025년 12월 1일 개시, 2026년 3월 31일 마감)와 녹색 데이터센터 로드맵에서 PUE·녹색에너지 기준을 가져왔다.

네덜란드는 정부·지자체의 입지 제한과 암스테르담 모라토리엄, 테넷의 계통 혼잡 상황을 보도로 확인했다.

나라마다 제도의 성격과 기준 단위(통과점수·연결조건·효율지표·입지면적)가 달라 한 표에 나란히 놓은 수치는 추세를 보는 용도이며 단순 우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