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과 신설 인구활력지수 9개 지표는 5년 만에 대한민국 '소멸지도'의 선을 다시 그었다.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10월 재지정 고시와 통계청 생활인구 통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재지정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 3곳 증가'가 아니라 소멸의 척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있다. 머릿수로만 재던 소멸의 잣대에 지역의 활력을 더하자, 어제의 패자가 오늘의 승자로 올라서고 멀쩡해 보이던 도시가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인구 규모'에서 '지역 활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분기점이다.
출발점을 짚어두자.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89곳을 처음 지정하면서 제도화됐다.
그로부터 꼭 5년, 정부는 2026년 10월 7일 재지정 명단을 공개했다.
결과는 89곳에서 92곳으로 세 곳 순증.
광역별로 보면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과 강원이 각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와 대구가 각각 3곳, 인천 2곳 순이다.
비수도권 농어촌에 쏠려 있던 소멸의 무게추가 광역시 자치구와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변화다.
인구활력지수란 무엇인가, 9개 지표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재지정의 심장은 신설된 '인구활력지수'다.
과거 지정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주로 머릿수와 재정의 건강 상태를 재는 지표에 기대 왔다. 2026년 재지정에서는 여기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라는 세 가지 활력 지표가 더해져 모두 9개 지표로 지수를 산정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몇 명 사느냐"에 "그 땅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북적이느냐"를 포갠 셈이다.
특히 생활인구의 편입이 상징적이다.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처음 담은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그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한다.
통계청과 행안부 집계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 이 중 체류인구만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네 배에 이른다.
주소지 숫자만 보면 쪼그라드는 지역도, 실제로 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을 세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왔나
명단의 교체가 이번 재지정의 드라마다.
새로 편입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세 곳.
이 가운데 동두천은 수도권 도시가 인구감소지역 명단에 처음 들어온 사례이고, 금정구는 대학가를 낀 대도시 자치구조차 소멸의 경고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다.
반대로 소멸 딱지를 떼고 '졸업'한 곳은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세 곳이다.
정부는 이들을 그냥 명단에서 지우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 새 이름표를 붙였다.
지정을 벗어나더라도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잇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벼랑 끝에서 뚝 끊지 않고 계단식으로 내리는 '졸업 유예'라 부를 만하다.
그중 가장 또렷한 승자는 영광군이다.
군 단위에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영광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영광군 인구는 2021년 말 5만2067명에서 2026년 9월 5만3608명으로 1541명, 약 3.0% 늘었다.
소멸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농촌 군이 머릿수를 되돌려 세운 드문 성공 사례다.
한편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손질됐다.
금정·동두천·통영이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승격'하며 빠진 자리에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들어왔다.
관심지역은 소멸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추세를 지켜봐야 하는 예비 명단으로, 여기에 광역시 자치구가 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지의 결론은 이렇다.
첫째, 이번 재지정은 '시골만의 문제'라는 통념을 깼다.
동두천·금정구·부산 북구의 편입은 소멸이 농어촌을 넘어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원도심으로 북상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시켰다.
둘째, 승자와 패자의 자리바꿈은 지수 설계의 결과다.
활력 지표가 들어오자 체류인구와 일자리가 받쳐 주는 지역은 살아남고, 주민등록만 간신히 유지하던 지역은 내려앉았다.
셋째, '인구활력+지역'이라는 완충장치의 신설은 그 자체로 정책 철학의 전환이다.
소멸은 한 번의 지정으로 끝나는 선고가 아니라, 오르내림을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제도에 새겨졌다.
연 1조원 기금, '인구 뺏기' 넘을 수 있나
문제는 돈과 공정성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44종의 행·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곧장 연결된다.
신규 편입 지역은 각 60억원, 신규 관심지역은 각 15억원의 추가 재원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기금 1조원은 광역에 2500억원, 기초지자체에 7500억원으로 잘게 쪼개 배분된다.
지자체 한 곳이 손에 쥐는 몫이 정주 인프라를 바꾸기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기금을 5조원 안팎으로 키워 지자체당 평균 500억원 수준은 되어야 체감할 변화를 만든다고 본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정부 집계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둔화했고, 연평균 3만2251명 순유출이던 인구이동은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곧이곧대로 성과로 읽는 데 경계한다.
서울대의 한 인구 연구자는 유입된 청년이 진짜 수도권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바로 옆 지역에서 끌어온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숫자만 쫓다 보면 결국 지자체끼리 인구를 서로 뺏는 제로섬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강원 지역 언론은 사설을 통해 지정 기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활력 지표가 들어오면서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더 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만큼, 기준의 투명성 요구가 더 커진 것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한국의 고민은 결코 특수하지 않다.
일본은 과소지역(過疎地域) 제도를 1970년대부터 운영해 왔고, 2022년 신법 기준으로 전국 시정촌의 절반가량인 885곳, 국토 면적의 약 63%가 과소지역으로 묶여 있다.
한국의 생활인구는 일본이 먼저 도입한 '관계인구(関係人口)' 개념에 뿌리를 둔다.
프랑스는 농촌활력지구(ZRR)를 2024년부터 '프랑스 농촌재생지구(FRR)'로 개편해 1만7000여 개 코뮌에 세제 감면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틀을 다시 짰다.
독일은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으며 '축소도시(shrinking city)'를 전제로 빈집을 헐어 공간을 재편하는 역발상 전략을 폈다.
세 나라 모두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호 대신 '줄어드는 현실을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이 활력 지표를 끌어안은 이번 재지정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소멸지도의 다음 5년, 무엇을 해야 하나
진단이 분명하다면 처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본지는 세 가지를 권고한다.
먼저, 기금의 쓰임을 '머릿수 늘리기'에서 '머무는 시간 늘리기'로 재설계해야 한다.
유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지원 종료 뒤 정착 지속성, 일자리·주거와의 연결성을 추적해 성과를 검증하지 않으면 1조원은 지자체 간 인구 쟁탈전의 실탄으로 소모될 뿐이다.
생활인구 통계가 이미 손에 있으니, 체류를 거주로 전환시키는 전환율을 새 평가 축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활력지수의 산식과 가중치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지역이 왜 편입되고 왜 졸업했는지를 지표 단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인구 딱지'를 둘러싼 승복이 가능하다.
공정성 시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불투명에서 자란다.
활력 지표 세 개를 더한 취지를 살리려면, 그 셋이 실제로 당락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까지 공개 데이터로 내놓아야 한다.
끝으로, '인구활력+지역'의 졸업 유예 5년을 소멸 대응의 표준 설계로 확장해야 한다.
지정과 해제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드는 흐름으로 다루는 접근이다.
영광군의 3.0% 반등이 한 해의 요행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이 되려면, 좋아졌다고 지원을 급히 거두는 관성부터 끊어야 한다.
소멸은 선고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92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읽는 새 잣대를 어떻게 벼리느냐가 다음 5년을 가를 것이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2021년 최초 지정(89곳) 자료, 통계청·행안부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년 시행) 조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구조를 1차 자료로 교차 확인했다.
지역별 인구 수치는 각 지자체·통계청 발표치를 따랐으며, 해외 사례(일본 과소지역·프랑스 FRR·독일 축소도시)는 해당국 공개 통계를 참고해 범위·연도를 명시했다.
일부 재정 확충 규모(5조원 등)는 전문가·학계의 제안으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주장임을 밝혀둔다.
기사 전반의 사실관계는 1차 자료와 교차 확인됐다.
기사 verdict: VERIFIED.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