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평군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5년 만에 재지정됐다.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었던 가평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은 지역 회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고, 현재 44개의 특례가 운영되는 점은 가평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평군은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361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관광안보공원,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청년 취·창업 활성화, 의료취약지 건강안심 지원, 청소년 인공지능 인재 육성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 제공,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발판 삼아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투자계획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기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군립의원 건립을 통한 24시간 응급시설 및 6개 진료과목 운영을 포함하는 가평군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조종면 상판리에 마을 공동체 소득 증대를 위한 '가평군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이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이 외에도 가평 뿌리내림 프로젝트, 가평군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 교육, 가평애 살래 마을 프로젝트, 통합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이동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의료, 돌봄, 교육, 관광, 정주환경을 아우르는 인구활력 정책으로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할 구상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특례도 지역 활력 증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컨드홈 과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업 사업장 신설 시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 개발 관련 세제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관광, 산업, 일자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판로 지원,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이 기대된다. 가평군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재 가평이 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평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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