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는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선 8기부터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발굴·추진해 온 9개 핵심 도로사업이 일괄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예타를 통과한 9개 사업은 총연장 50.5㎞, 총사업비 1조 5,036억원 규모로 일반국도 7개 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이다. 경남의 미래산업과 남해안 관광,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주요 관문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사천 우주항공산업의 물류망을 강화할‘사천~진주 정촌 국도 33호선’,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출발점인‘한산대첩교’, 창원 북부지역과 창녕을 연결하는 ‘창원 북면~창녕 부곡 국도 79호선’등 경남도가 민선 8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도로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은 크게△경남 미래전략산업 뒷받침△관광거점 연계 도로망△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안전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창원 북면~창녕 부곡 국도 79호선 2차로 신설△사천~진주 정촌 국도 33호선 4차로 신설등 2개 사업이 통과했다.
창원 북면~창녕 부곡 구간은 현재 단절된 국도 79호선을 연결해 창원 북면지역의 산업·도시개발과 미래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마금산온천과 부곡온천 등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진주 정촌 구간은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사천과 진주 간 산업·생활권 연결성을 강화하게 된다.
관광거점 연계 도로망 분야에서는△통영 도남~한산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통영 도산~고성 삼산 국도 77호선 신설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한산대첩교는 통영 도남동과 한산도를 연결하는 2.7㎞해상교량으로 민선 8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출발점이자 한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교량이 건설되면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통영과 거제의 주요 섬을 잇는 남해안 관광도로망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통영 도산~고성 삼산 구간은 현재 단절된 국도 77호선 3.8㎞를 연결해 통영과 고성 간 이동거리를 줄이고 남해안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안전 분야에서는△하동 고전~하동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산청 시천~단성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산청 산청~차황 국도 59호선 개량△함안 대산~의령 부림 국지도 60호선 신설△함양 백전~서하 국지도 37호선 개량등 5개 사업이 통과했다.
하동 고전~하동 구간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게 된다. 산청 시천~단성 구간은 국도 20호선 병목구간을 해소해 지리산권 접근성과 관광 성수기 교통여건을 개선하며 산청 산청~차황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량해 주행 안전성과 통행 편의를 높이게 된다.
함안 대산~의령 부림 구간은 단절된 국지도 60호선을 연결해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함양 백전~서하 구간은 산악지역의 급경사와 굴곡 구간을 개선해 겨울철 결빙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게 된다.
경남도는 2023년 3월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주요 도로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이후, 시군과 함께 사업별 교통수요와 개발계획, 산업·관광정책과의 연계성, 도로 안전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보완해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5년 1월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3월과 7월에는 기획예산처와KDI,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남해안 관광벨트 등 정부 주요 정책과 경남의 미래 발전전략을 도로망 구축과 연계해 사업 논리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일괄예타 통과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해 기업 물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산대첩교와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부경남과 농산어촌지역의 단절·위험도로를 개선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고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일괄예타를 통과한 9개 사업이 조속히 설계에 착수해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비와 공사비 등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괄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여건과 개발수요 변화, 지역의 산업·관광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9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는 경남의 산업과 관광, 그리고 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성과를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가 경남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물류, 남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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