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가계소득과 상권활성화 분야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자료, 지역화폐 사용 실적, 카드사 상권 빅데이터 등이 활용됐으며 정책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경남 평균 매출성장률 상회 먼저, 남해군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7.8%를 기록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4.2%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상남도 전체 평균 매출 증가율이 2.6%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남해군 상권이도 평균 대비 무려 31.6%p의 독보적인 초과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5월에도 경남도 전체 소비 회복 속도세로 인해 격차 폭은 전월 대비 다소 좁혀졌으나, 남해군은 11.8%의 건실한 양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정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3개월간의 결제금액 평균 격차는 경남 대비 21.7%p, 결제고객 수 평균 격차 역시 21.0%p로 나타나 상권 이용객 저변 자체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된 기본소득 지역 상권에 안착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관외 대형유통점이나 온라인 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군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됐다.
지급 직후 군민들의 실질 소비로 이어진 비율을 뜻하는 ‘소비전환율’ 이 89.7%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네 슈퍼, 중소형 마트, 식료품점은 물론 의원·약국, 학원 등 필수 생활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 소비가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생활비 경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중심생활권인 남해읍이 4월 기준 32.9억원을 흡수하며 거점 역할을 톡톡히 했고 삼동면은 관광·외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 지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131.5%의 지급 대비 사용률을 기록해 외부 구매력을 지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창선면 등 일부 면 지역은 지급 인구 규모에 비해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해 향후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의 높은 성장 업종별 파급 효과를 보면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업종의 도약이 돋보였다.
4월 기준 여가문화, 의료·보건, 쇼핑·유통, 음식 등 전 업종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44.1%에 달하는 남해군 특성상, 의료 및 식생활·유통 업종에서 활발하게 지역화폐 사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계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량경제 모델 분석 결과, 계절적 요인과 자연 성장분을 제외하고 오롯이 기본소득 정책이 상권에 기여한 ‘순정책기여액’은 4월 한 달간 약 30.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아가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파급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 기준 1.38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된 행정 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관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폐업보다 창업이 많다”농어촌 기본소득의 정기적인 지급은 인구 감소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위축되어 있던 남해군 골목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상시 공급하는 자율 안정화 장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정적인 지역 구매력 형성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신규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진입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카드 가맹등록 기준 데이터 분석 결과,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지난 3~5월 동안 남해군 내 신규 매장 수는 총 95개로 집계된 반면, 폐업 매장 수는 48개에 그쳤다.
이로써 창업 매장이 폐업 매장보다 47개나 더 많이 늘어나는 ‘점포 순증’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자영업 경기 침체 속에서도 폐업 대비 신규 진입 매장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창업 기대감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상권 활력 지표다.
상권 활력 및 정주여건 개선이 외에도 기본소득 도입 이후 군내 신규 창업 매장이 폐업 매장 수를 지속 상회하며 활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유입고객 비중이 최대 75.6%까지 상승하는 등 외부 체류 인구의 소비 유도 효과도 정량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남해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역시 정책 시행 전후 완만한 안정세를 나타내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는 선제적 선순환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1단계 성과측정 기반 구축 및 미사용 잔액 상시 관리 △2단계 면 지역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 및 지역 농수산물 조달 연계 △3단계 매출증가 업종의 주민 고용 지원 △4단계 누적 성과 평가 및 제도 고도화 등 ‘단계별 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밟아 나갈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경제효과 분석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일회성 복지 혜택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강력한 경제 정책임을 실증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진한 면 지역의 가맹점을 보완하고 조달률을 높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공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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