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 민생 안정을 위해 3,46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6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각 시·도 보건복지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전체 예산의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복지, 그냥드림,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 사업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 등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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