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층] 해외와 닮은 비대면진료 '7일·30%'…주치의 없는 한국에선 다르게 작동한다

[PEDIEN] 경기 용인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회사 근처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 온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원을 직접 찾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의원...

편집국 · 2026-10-18

보건복지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

온라인 뉴스팀 · 2026-10-18

[심층]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수신의무 2026·송신의무 2027…기업별 전송의무 지도

[PEDIE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의료·통신을 넘어 교육·고용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데이터를 '내줘야&...

편집국 · 2026-10-17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조례안' 통과 눈앞

[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11...

온라인 뉴스팀 · 2026-10-16

경기도, AI 시대 맞춰 '학생 문해력 교육' 강화...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발맞춰 학생들의 종합적인 문해력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서혜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

온라인 뉴스팀 · 2026-10-15

영동군, 민선 9기 정책 속도 낸다…조직개편 본격화

[PEDIEN] 충북 영동군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영동군은 15일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온라인 뉴스팀 · 2026-10-15

서울 중구,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80% 감면…임산부 50% 신규 혜택

[PEDIEN] 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달라진 주차 환경에 맞춰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뉴스팀 · 2026-10-14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교육청으로'…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단양군, 작은 학교 살리고 귀농귀촌 돕는 공공임대주택 33세대 공급 본격화

[PEDIEN] 단양군이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목표로 주거와 교육을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군은 최근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며 ...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선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온라인 뉴스팀 · 2026-10-12

전북자치도, 민선9기 도정 철학 담은 조직개편안 발표…‘체감성장·AI미래’ 방점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도정 철학을 조직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7일간의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편안은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온라인 뉴스팀 · 2026-10-12

김해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단행…청년·미래·AI 행정 역량 집중

[PEDIEN] 김해시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돌봄 복...

온라인 뉴스팀 · 2026-10-12

경기도, AI 집적단지 직접 지정 권한 확보 추진... '경기 AI 특구' 설계 시동

[PEDIEN]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AI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

온라인 뉴스팀 · 2026-10-08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대폭 확대…보호관 제도 신설

[PEDIEN] 용인특례시가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온라인 뉴스팀 · 2026-10-07

경기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오는 1...

온라인 뉴스팀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