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심층] 해외와 닮은 비대면진료 '7일·30%'…주치의 없는 한국에선 다르게 작동한다

[PEDIEN] 경기 용인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회사 근처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 온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원을 직접 찾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의원...

편집국 · 2026-10-18

보건복지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

온라인 뉴스팀 · 2026-10-18

김지호 의원, 군 유휴부지 100만평 '미래 먹거리'로 전환 정책토론회 성료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군이 떠난 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

온라인 뉴스팀 · 2026-10-16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서 정책 현안 집중 점검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청취를 진행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대변...

온라인 뉴스팀 · 2026-10-16

[심층] 비메모리반도체 범위 고시가 가른 조특법 15~30% 세액공제…수혜 vs 사각지대

[PEDIEN]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범위 고시 제정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수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비메모리반도체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

편집국 · 2026-10-16

사천시, '건강한 동행' 5대 전략으로 시민 삶 전반 돌본다

[PEDIEN] 사천시보건소가 시민 누구나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통합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나선다. 공공의료 강화, 임신·출산·양육 지원, 만성질환 예방, 마음건강 및 치매 관리까지 아...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단양군, 작은 학교 살리고 귀농귀촌 돕는 공공임대주택 33세대 공급 본격화

[PEDIEN] 단양군이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목표로 주거와 교육을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군은 최근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며 ...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천안시,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 2차 통합교육 실시…11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PEDIEN] 천안시는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기존 농가와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6 천안시 로컬푸드 참여농가 통합교육'의 2차 교육 신청을 다음 달 16일까지 ...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예천권병원, 직원 30여 명 뜻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330만원 전달

[PEDIEN] 의료법인 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2일 예천군청을 방문해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330만원을 기탁했다.예천권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지역...

온라인 뉴스팀 · 2026-10-13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선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온라인 뉴스팀 · 2026-10-12

경기도, 2027년 예산 편성에 '수평적 파트너십' 시동…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시군...

온라인 뉴스팀 · 2026-10-11

의정부음악도서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임시 휴관

[PEDIEN] 의정부음악도서관이 소장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이는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

온라인 뉴스팀 · 2026-10-08

통영시, 식품·공중위생단체와 현장 소통 강화…안전 위생 환경 조성 협력

[PEDIEN] 통영시는 지난 7일, 지역 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단체들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보건소장의 위생단체와의 ...

온라인 뉴스팀 · 2026-10-0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어르신 식사 안전·질 향상 기대

[PEDIEN]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식사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

온라인 뉴스팀 · 2026-10-06

요양병원 '환자 안전' 기본 인증 의무화... 미인증 기관 '법적 조치' 본격화

[PEDIEN]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

온라인 뉴스팀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