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편집국 ·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