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PEDIEN]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
[심층]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1천만원 시대 개막
[PEDIEN]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화면 설계 하나하나가 규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다크패턴 6개 유형 위반에 대해 최...
[심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24시간 신고·매출 3% 과징금, 5대 축 총정리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과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본지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
[심층] 2026 하반기 시행 개정법령 245건, 산업별 규제 캘린더로 짚었다
[PEDIEN] 이번 분기 시행 개정법령이 유독 촘촘하다. 본지가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 목록, 소관 부처 보도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PEDIEN]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
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6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
한기정 위원장, 장-노엘 바호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 면담
[PEDIEN]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7일 오후 2시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 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EU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과정 및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