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금기한 '60일'은 닮았는데…'원재료 연동' 의무는 한국만 있다
[PEDIEN]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깎는 2차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를 떠올려 보자. 지난해 구리값이 한 달 새 크게 뛰었다. 원청에 단가를 올려달라 했지만 1년 전 맺은 계약서에 묶여 손해를 고...
공정위, 결혼서비스 17곳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PEDIEN]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
용인·울산·영천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1억 2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
봉화군, 10월 12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총력
[PEDIEN] 봉화군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점검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검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12일부터 28일까...
진천군, 11월 2일부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총력
[PEDIEN] 충북 진천군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렌탈·할부 계약 분쟁 124건, 테이블오더 관련 '위약금 폭탄' 주의보
[PEDIEN]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렌탈·할부 계약 분쟁이 총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61.3%인 76건을 차지하며 ...
[심층] 가상자산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통합안, 거래소 지분 15~20% 제한이 바꾸는 판
[PEDIEN] 가상자산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당정 통합안의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묶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과반을 쥔 컨소시엄에 ...
공정위, SK·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조사 개시…44.1조 원대 시장 영향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피심인들에게도 ...
[심층]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 직매입 60→35일이 바꿀 정산 지도
[PEDIEN]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정산 사이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다시 그려지게 됐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심층]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8·11 이후 연료·열·전기까지…계약서 실무 총정리
[PEDIEN]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요 원재료'로만 한정됐던 연동 대상에 연료·열·전기...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PEDIEN] 국세청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
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3천억 저리 대출… 공정위 '과징금·고발' 제재
[PEDIEN]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명륜당과 이종...
[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PEDIEN]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
[심층] Acqui-hire 인재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9월 행정예고 판정기준 3가지 해부
[PEDIEN]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회사의 공장·특허 같은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핵심인력만 '통째로' 영입해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걸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