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번 여름엔‘한국관광 100선’ 으로 떠나요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서식지를 비롯해 경포호, 경포해변 등 수려한 경관 자원과 오죽헌, 선교장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2014년 12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릉 가시연습지는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개간으로 가시연꽃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었다. 환경부는 이곳에 2006년부터 약 7년간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 유수지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강한 습지로 복원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과 각시수련, 조름나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7월에 강릉 가시연습지를 방문하면 수온, 일조량 등 개화조건이 까다로워 평소 보기 어려운 보랏빛 가시연꽃을 만날 수 있다. 가시연습지·경포호 일원에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시연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연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 요청하면 사전 예약 없이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습지를 가르는 나룻배 타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경포대는 조선 중기 문인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감탄했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달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는 일명 ‘다섯 개의 달’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로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히 둘러싸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별당 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기념관, 강릉화폐전시관 등을 방문하면 추가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장은 3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전통가옥이며 99칸으로 구성된 사대부의 주택이다. 솔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선교장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의 정취가 담긴 한옥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안내 및 신청 정보는 강릉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30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가장 많아,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퇴원손상통계’ 와 함께 관련 원시자료를 6월 30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청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퇴원손상통계’로 발간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878,50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30,202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해 입원환자 중 1위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1.9%p 감소했으나, 암, 소화기계통 질환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손상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낙상이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여자가 1,350명으로 남자보다 약 1.5배 높았다. 다음으로 많은 손상은 운수사고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과 비교해 추락·낙상은 증가했고 운수사고는 감소했다.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손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54세까지는 남자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55세 이후로는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 입원율은 0-14세 대비 약 15.9배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성별·연령별 비교시 75세 이상 여자에서 0-14세 여자보다 27.5배 높게 나타났다. 중독 손상 환자 입원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특히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에서 의도성 자해 목적의 중독이 많았으며 특히 15-24세는 의도성 자해 목적이 89.2%를 차지했다. 반면, 55-64세에서는 비의도성 중독과 의도성 자해 중독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독 손상 관리를 위해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성 자해 목적으로 사용된 주요 중독 물질을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신경정신작용약물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중독 물질은 0-24세에서는 진통해열 및 항류마티스제, 25-54세에서는 가스 및 휘발성 물질, 55세 이상에서는 살충제·제초제였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은 노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56명, 청장년 34명, 어린이 1명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3년 약간 감소했고 노인은 2021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의 4.0배였으며 노인층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2.2배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도로·보도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주거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자는 산업·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비손상 환자의 재원일수 평균보다 6일 더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추락·낙상, 불·화염·열, 운수사고 순이며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순이었다. 2023년 퇴원손상통계 결과에 의하면 손상 유형과 분포는 성별·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방 정책도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퇴원손상심층조사를 비롯한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손상 예방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국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손상 예방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학계에서도 해당 원시자료가 폭 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2023년 퇴원손상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이용자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25-06-30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인공지능 자동 구분 기술 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 원격탐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금강 유역의 생태 교란 외래식물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를 7월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군락지 지도는 금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군락지 지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초분광 원격탐사 기술과 심층학습을 융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분광 기술을 통해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특징을 7가지 색으로 정확히 포착한다. 기존의 영상이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3색으로 구성되어 식물 간의 세밀한 구분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번 지도에서는 생태 교란 식물과 주변 식생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도는 생태계 교란 식물의 퇴치뿐만 아니라 산림 병해충의 확산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의 이상 변화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방제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각 지자체의 생태계 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군락지 지도를 제공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생태 교란 식물 군락지 지도’는 6월 30일 오후부터 환경정보 포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속적인 원격탐사 기술 개발을 통해 금강 유역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30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민관협력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2023년 11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한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현지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 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엔지니어링, 건설, 여과기·정수 설비·슬러지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양국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양국의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물 관련 현황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후 우리나라 물기업들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일에는 카라쿰 운하 및 인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관리 기반시설 현장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물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7월 3일에는 물산업 협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유형 발굴 등을 현지 기관, 기업과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물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협력망 구축과 녹색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물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가”며 “이번 사절단 활동이 양국 간 공동 사업, 기술 이전, 맞춤형 사업유형 발굴로까지 이어져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요 협력국이자 오랜 기간 중앙아 협력 토론회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물 분야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홍수기에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댐 방류정보와 홍수경보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30
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 재난구호·복구 3.7조 원,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 수질오염 1.3조 원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 복구 5.2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 투자유지 215개, 투자축소 52개 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지방 여성공무원 통계는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된 점을 고려,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6만 4,683명에서 16만 1,710명으로 2.5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약 9배, 신규 임용 인원은 약 1.8배로 증가했고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인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으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서울, 인천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도 전체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이며 2023년 대비 3.9%p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원이 20년간 2.5배 증가할 때, 5급 이상 관리자는 약 9배 증가로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9%로 가장 높고 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년도 47.2% 대비 48.4%로 1.2%p 높아졌고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년도 48.8% 대비 50.1%로 1.3%p 높아졌다. 한편 2024년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중 여성 합격자는 198명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 2,370명 중 여성 합격자는 6,665명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7급에서 여성 1명, 8·9급에서 남성 103명, 여성 22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2024년 신규임용자 1만 8,772명 중 여성은 1만 252명이고 퇴직자 1만 5,913명 중 여성공무원은 5,705명이었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707명에서 7,279명으로 572명 증가했고 최초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도 1만 6,313명에서 1만 6,428명으로 115명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338명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가정 양립문화가 자리 잡아 공직사회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지방의원 징계현황 등 27개 의정활동 정보, 주민이 직접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존 공개되는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더해서 새롭게 도입된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 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한 주민감사 등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30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5일 성인들을 위한 천문우주 특화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우주체험 전시장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무대로 참가자들이 직접 ‘우주인’ 이 되어 화성 생존 임무를 수행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콘텐츠를 성인 맞춤형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단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즐기는 본격적인 ‘우주 입문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성 탐사와 민간 우주여행을 주제로 구성됐다. 단순한 전시 해설이 아닌, 여가 활동과 실전 체험이 결합된 ‘우주 임무형 게임’ 으로 꾸며져 있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협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은 협력을 다지는 유쾌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주인 훈련 모의시험 영상을 시청하며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후에는 우주여행에 앞서 흥미로운 강연과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의 우주인 체험이 이어진다. 강연은 영화 속 과학기술을 다루며 우주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핵심인 우주인 체험은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더한 생존 기록 경쟁 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우주인 훈련과 화성 거주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극한의 상황에서 팀원들과 협력해 공동체 임무를 수행하며 신나는 도전 속에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임무 게임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성인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접수는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과학이 주는 즐거움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인들의 높아진 과학문화 수요에 부응해 성인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성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30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30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30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➊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➋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➌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➍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30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예시: 24시간 진료 “화상”)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➊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➋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했다. ➌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➍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했다. ➎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➏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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