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초안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며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 남부 벨트가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임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 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신임 경기도지사와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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