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위기정보 발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현재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위기정보 확대를 통해 발굴 규모를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원율 또한 16.0%에서 63.9%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2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입수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정보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등 금융 위기 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주소 기반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상자 식별 정보 활용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주소만으로는 대상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무협의체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안건별로는 수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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