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과 50인 이상 제조·건설현장 비용",
  "description": "2027년 시행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금액과 적용 시점, 2025년 산업재해 관련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고용노동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평가 미실시 과태료 1차",
      "수치": "500만원",
      "비고":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사업주"
    },
    {
      "항목": "평가 미실시 과태료 2차",
      "수치": "700만원",
      "비고":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사업주"
    },
    {
      "항목": "평가 미실시 과태료 3차",
      "수치": "1000만원",
      "비고":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사업주"
    },
    {
      "항목": "노동자 미참여 과태료 1차",
      "수치": "150만원",
      "비고": "노동자·노동자대표 미참여 또는 참여 요구 거절"
    },
    {
      "항목": "노동자 미참여 과태료 2차",
      "수치": "300만원",
      "비고": "노동자·노동자대표 미참여 또는 참여 요구 거절"
    },
    {
      "항목": "노동자 미참여 과태료 3차",
      "수치": "500만원",
      "비고": "노동자·노동자대표 미참여 또는 참여 요구 거절"
    },
    {
      "항목": "결과 미공유 과태료",
      "수치": "100만원에서 500만원",
      "비고": "평가 일정·결과 미공유, 위반 횟수에 따라"
    },
    {
      "항목": "1차 세 항목 동시 적발 합산",
      "수치": "750만원",
      "비고": "본지 단순 합산"
    },
    {
      "항목": "3차 반복 시 합산",
      "수치": "2000만원",
      "비고": "본지 단순 합산, 한 해 부담"
    },
    {
      "항목":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적용 시점",
      "수치": "2027년 1월 1일",
      "비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
      "항목":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적용 시점",
      "수치": "2028년 1월 1일",
      "비고": "1년 늦게 적용"
    },
    {
      "항목": "2025년 사고사망자 비중 건설업",
      "수치": "약 41%",
      "비고": "2025년 산업재해 현황"
    },
    {
      "항목": "2025년 사고사망자 비중 제조업",
      "수치": "약 22%",
      "비고": "2025년 산업재해 현황"
    },
    {
      "항목": "사고사망만인율",
      "수치": "0.38‱",
      "비고": "전년보다 소폭 낮아짐, 고용노동부 잠정·확정 기준에 따라 변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