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 핵심 수치",
  "description":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준비금·지분제한 관련 주요 정량 기준을 정리한 데이터.",
  "source":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은행 발행법인 지분 보유(은행 51% 룰)",
      "수치": "50%+1주 이상",
      "비고": "발행법인 지분 과반 보유 구상"
    },
    {
      "항목":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수치": "15~20%",
      "비고":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 대체거래소 준하는 수준"
    },
    {
      "항목": "지급준비금 적립 비율",
      "수치": "100% 이상",
      "비고":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
    },
    {
      "항목": "은행 발행 코인 상환 기한",
      "수치": "T+0~T+1",
      "비고": "당일~익영업일 환매"
    },
    {
      "항목": "비은행 발행 코인 상환 기한",
      "수치": "T+2",
      "비고": "2영업일 내 환매"
    },
    {
      "항목": "비은행 독자 발행 허용 시점",
      "수치": "2028년 전후",
      "비고": "확정 아닌 조율 과정의 선택지"
    },
    {
      "항목": "거래소 지분제한 이행기간",
      "수치": "1~2년",
      "비고": "기간 내 지분 조정 시 제재 유예 검토"
    },
    {
      "항목": "미국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제정",
      "수치": "지난해 7월",
      "비고": "달러 기반 코인 제도권 편입"
    },
    {
      "항목": "일본 해외 스테이블코인 자국 내 유통 허용",
      "수치": "올해 6월부터",
      "비고": "자금결제법 개정"
    },
    {
      "항목": "정부안 국회 제출 시점",
      "수치": "11월",
      "비고": "당초 9월 예상에서 10월 넘겨 지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