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 규제와 주요국 비교",
  "description": "전세대출 이자의 DSR 편입 규제 추진 현황과 주요국 상환능력 심사 제도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국제결제은행(BIS)",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DSR 은행권 대출 제한 기준",
      "수치": "40%",
      "비고":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초과 시 신규 대출 제한"
    },
    {
      "항목":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첫 반영 시점",
      "수치": "2024년 10월",
      "비고": "수도권·규제지역, 갭투자 겨냥"
    },
    {
      "항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일",
      "수치": "2025년 10월 15일",
      "비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전면 적용"
    },
    {
      "항목": "스트레스 DSR 3단계 가산금리",
      "수치": "1.5%에서 3.0%로",
      "비고": "두 배 인상"
    },
    {
      "항목": "연봉 5000만원 유주택 차주 2억원 전세대출 시 DSR 상승",
      "수치": "약 14.8%포인트",
      "비고": "수도권 기준, 당국 설명 토대 본지 산정"
    },
    {
      "항목": "1억원 전세대출 시 DSR 상승",
      "수치": "7.4%포인트 안팎",
      "비고": ""
    },
    {
      "항목": "무주택자 적용 검토 보증금 기준",
      "수치": "6억원 초과 또는 12억원 이상",
      "비고": "고가주택 기준, 선별 적용 검토"
    },
    {
      "항목": "DSR 제외 검토 소액 대출 기준",
      "수치": "1억원 이하",
      "비고": "2026년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함께 제외 무게"
    },
    {
      "항목": "캐나다 DSR 상한",
      "수치": "44% 안팎",
      "비고": "재산세·관리비 등 고정비 일부 포함"
    },
    {
      "항목": "캐나다 심사 적격금리",
      "수치": "최저 5.25% 수준",
      "비고": "약정금리+2%포인트 중 높은 쪽 적용"
    },
    {
      "항목": "호주 완충이자율",
      "수치": "3%포인트",
      "비고": "기존 대출금리에 가산해 상환능력 평가"
    },
    {
      "항목": "홍콩 DSR 상한",
      "수치": "50%",
      "비고": "모든 금융권 일괄 적용"
    },
    {
      "항목": "수도권 전셋값 연속 상승 기간",
      "수치": "89주 연속",
      "비고": "한국부동산원 집계"
    },
    {
      "항목": "2026년 초~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수치": "8%대 중반",
      "비고": "매매가 상승률 상회"
    },
    {
      "항목": "연간 가계대출 증가 예상 규모",
      "수치": "75조원 안팎",
      "비고": "하반기 총량을 연초 목표 대비 최소 절반가량 축소"
    },
    {
      "항목":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수치": "100%에서 90%로",
      "비고": "전액보증에서 부분보증으로 축소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