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확률형아이템 거짓표시 제재 수치·규제 연표",
  "description": "확률형 아이템 거짓표시에 대한 과태료·징벌배상·과징금 등 제재 수위와 규제 시행 시점 등 기사에 등장한 정량 수치 정리.",
  "source": "문화체육관광부 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내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본지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거짓표시 1건 제재 부담 범위",
      "수치": "250만원 ~ 매출의 3%",
      "비고": "들여다보는 기관·잣대에 따라 격차"
    },
    {
      "항목":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규모",
      "수치": "24명",
      "비고": ""
    },
    {
      "항목":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전환 시점",
      "수치": "2024년 3월 22일",
      "비고": "자율규제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
    },
    {
      "항목":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수치": "2025년 8월 1일",
      "비고": "2024년 12월 31일 국회 통과한 개정법"
    },
    {
      "항목":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 시행",
      "수치": "2025년 10월 23일",
      "비고": ""
    },
    {
      "항목": "크래프톤·컴투스 과태료",
      "수치": "회사당 250만원",
      "비고": "공정위, 2024년 전자상거래 표시 규정 근거"
    },
    {
      "항목": "크래프톤 치장 아이템 실제 획득 확률",
      "수치": "0%",
      "비고": "소수점대 확률이 있는 것처럼 표시"
    },
    {
      "항목": "컴투스 거짓표기 확률",
      "수치": "실제 0%를 24%로 표기",
      "비고": ""
    },
    {
      "항목": "3개 사 과태료 총액",
      "수치": "총 2,250만원",
      "비고": "2025년 9월,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
    },
    {
      "항목": "과태료 법정 상한",
      "수치": "2,000만원 안팎",
      "비고": "실제 부과액은 상한의 일부"
    },
    {
      "항목":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수치": "최대 3배",
      "비고": "고의 조작·거짓표시로 손해 입힌 경우"
    },
    {
      "항목": "과징금 법안 부과율",
      "수치": "매출의 최대 3%",
      "비고": "2025년 12월 발의, 대형사 수백억원대 거론"
    },
    {
      "항목":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매출 기준",
      "수치": "전년 매출 1조원 이상",
      "비고": "또는 설치 기준 충족 시"
    },
    {
      "항목":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설치 기준",
      "수치": "국내 모바일 설치 일평균 1,000건 이상",
      "비고": "전년 기준"
    },
    {
      "항목": "국내대리인 의무 위반 과태료",
      "수치": "2,000만원",
      "비고": ""
    },
    {
      "항목": "중국 확률 공개 의무화",
      "수치": "2017년",
      "비고": "이후 가이드라인 강화"
    },
    {
      "항목": "일본 경품표시법 해석(컴플리트 가챠)",
      "수치": "2012년",
      "비고": "사실상 금지, 나머지는 자율"
    },
    {
      "항목": "벨기에 유료 루트박스 금지",
      "수치": "2018년",
      "비고": "도박으로 간주, 네덜란드도 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