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 중개 규제 주요 수치",
  "description":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숙박 중개 과태료·플랫폼 대응·단속 통계 정량 수치 정리",
  "source": "보건복지부, 서울시,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 시행령 공포일",
      "수치": "10월 20일",
      "비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
      "항목": "개정 시행일",
      "수치": "11월 12일",
      "비고":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등 시행"
    },
    {
      "항목": "과태료 상한(모법)",
      "수치": "1천만원 이하",
      "비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한"
    },
    {
      "항목": "실제 부과액(시행령)",
      "수치": "500만원",
      "비고": "영업신고증 미확인 상품 중개 시"
    },
    {
      "항목": "일본 민박법 시행",
      "수치": "2018년 6월",
      "비고": "주택숙박사업법"
    },
    {
      "항목": "일본 연간 영업일수 제한",
      "수치": "180일",
      "비고": "사전 등록제 도입"
    },
    {
      "항목": "일본 내 숙소 수",
      "수치": "약 6만2천 개",
      "비고": "상당수 정리된 것으로 추정"
    },
    {
      "항목": "글로벌 예약 플랫폼 신규 숙소 의무화",
      "수치": "2024년 11월",
      "비고": "기존 숙소 2026년 1월 말까지 유예"
    },
    {
      "항목": "또 다른 플랫폼 확인 완료 비율",
      "수치": "약 86% 이상",
      "비고": "지난해 12월 기준, 2025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
    {
      "항목": "공유숙박 대표 플랫폼 전면 시행",
      "수치": "2026년 1월 1일",
      "비고": "2025년 9월 합법 숙소만 영업 선언"
    },
    {
      "항목": "미신고 불법 숙박 의심 건수(2021년)",
      "수치": "930건",
      "비고": "2025년 1,285건으로 증가"
    },
    {
      "항목": "미신고 불법 숙박 의심 건수(2025년)",
      "수치": "1,285건",
      "비고": "2021년 930건 대비 증가"
    },
    {
      "항목": "서울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수치": "357곳",
      "비고": "2020년 1월~2025년 8월"
    },
    {
      "항목": "민생사법경찰 무신고 숙박업소 입건",
      "수치": "381건",
      "비고": "2023년~2026년 9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