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온플법 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국내안과 해외 규제 문턱 비교",
  "description":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후추정안의 지정·신고 기준과 EU·일본 등 해외 플랫폼 규제의 정량 문턱을 정리한 데이터다.",
  "source": "공정거래위원회·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사후추정안 단독 시장 점유율",
      "수치": "60% 이상",
      "비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조건 동반"
    },
    {
      "항목": "사후추정안 단독 이용자 수",
      "수치": "1000만 명 이상",
      "비고": "점유율 60% 이상 조건 동반"
    },
    {
      "항목": "사후추정안 3개 이하 회사 점유율 합",
      "수치": "85% 이상",
      "비고": "각 사별 이용자 2000만 명 이상 조건 동반"
    },
    {
      "항목": "사후추정안 각 사별 이용자 수",
      "수치": "2000만 명 이상",
      "비고": "3개 이하 회사 합산 기준"
    },
    {
      "항목": "신고 의무 평균 시가총액·공정시장가치",
      "수치": "30조 원 이상",
      "비고": "EU보다 낮은 수준"
    },
    {
      "항목": "신고 의무 연평균 매출액",
      "수치": "3조 원 이상",
      "비고": ""
    },
    {
      "항목": "신고 의무 월평균 이용자",
      "수치": "1000만 명 이상",
      "비고": "또는 이용사업자 5만 개 이상"
    },
    {
      "항목": "신고 의무 이용사업자 수",
      "수치": "5만 개 이상",
      "비고": "월평균 이용자 기준의 대체 요건"
    },
    {
      "항목": "규율 분야 수",
      "수치": "6개",
      "비고": "중개·검색·동영상·SNS·OS·광고"
    },
    {
      "항목": "금지 반경쟁 행위 수",
      "수치": "네 가지",
      "비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
    {
      "항목": "점유율 기준 하향 시나리오",
      "수치": "60%→50%",
      "비고": "중견 플랫폼까지 포괄"
    },
    {
      "항목": "이용자 문턱 상향 시나리오",
      "수치": "1000만→2000만",
      "비고": "지역·특화 서비스 제외"
    },
    {
      "항목": "공정위 비공식 규제 예상 기업 수",
      "수치": "18~19개",
      "비고": "몇 곳으로 오르내림"
    },
    {
      "항목": "EU DMA 역내 연매출 요건",
      "수치": "75억 유로(환산 약 11조 원) 이상",
      "비고": "게이트키퍼 지정"
    },
    {
      "항목": "EU DMA 시가총액 요건",
      "수치": "750억 유로(약 110조 원) 이상",
      "비고": ""
    },
    {
      "항목": "EU DMA 월간 최종이용자",
      "수치": "4500만 명 이상",
      "비고": ""
    },
    {
      "항목": "EU DMA 연간 비즈니스 이용자",
      "수치": "1만 개 이상",
      "비고": "3개 회계연도 연속 충족"
    },
    {
      "항목": "EU DMA 과징금 상한",
      "수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비고": "반복 위반 시 20%까지"
    },
    {
      "항목":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지정 기준선",
      "수치": "연간 활성 이용자 4000만 명가량",
      "비고": "2024년 제정, 애플·구글 정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