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한·미·일 ESS 안전규제 비교와 한국 규제합리화 방안",
  "description": "컨테이너형 ESS 관련 CCTV·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안과 한국·미국·일본의 주요 안전기준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일",
      "수치": "11월 2일",
      "비고":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
    },
    {
      "항목": "KEC 개정 목표 시점",
      "수치": "2027년",
      "비고":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
    {
      "항목": "이번 확정 ESS·재활용 과제 수",
      "수치": "12개",
      "비고": ""
    },
    {
      "항목": "8월 선발표 과제 수",
      "수치": "6개",
      "비고": ""
    },
    {
      "항목": "합산 과제 수",
      "수치": "18개",
      "비고": "12개+6개"
    },
    {
      "항목": "미국 ESS 유닛 이격거리",
      "수치": "3피트(0.9m)",
      "비고": "NFPA 855, UL 9540A 시험 시 축소 가능"
    },
    {
      "항목": "미국 폭발 제어 가연성 가스 농도",
      "수치": "폭발하한의 25% 아래",
      "비고": "NFPA 69 기준"
    },
    {
      "항목": "미국 소방기준 판본",
      "수치": "2023년판 / 2026년판",
      "비고": "NFPA 855"
    },
    {
      "항목": "일본 소방법 기준 개정·시행",
      "수치": "2023년 개정 / 2024년 1월 1일 시행",
      "비고": "규제 단위 Ah·셀→kWh"
    },
    {
      "항목": "일본 규제 제외 용량",
      "수치": "10kWh 이하",
      "비고": ""
    },
    {
      "항목": "일본 기준 준수 대상 용량",
      "수치": "10~20kWh",
      "비고": ""
    },
    {
      "항목": "일본 신고·점검 대상 용량",
      "수치": "20kWh 초과",
      "비고": "소방서 신고"
    },
    {
      "항목": "일본 옥외 이격거리",
      "수치": "3m 이상",
      "비고": "건축물에서, 큐비클식이면 면제"
    },
    {
      "항목": "미국 옥외 이격거리",
      "수치": "10피트(약 3m)",
      "비고": "시험 증명 시 3피트(0.9m)까지 축소"
    },
    {
      "항목": "한국 옥외 이격거리",
      "수치": "3m",
      "비고": "기술기준 고정값"
    },
    {
      "항목": "한국 ESS 화재 건수",
      "수치": "28건",
      "비고": "2017년 8월부터 2019년까지"
    },
    {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수치": "2019년 6월",
      "비고": "원인조사 결과 포함"
    },
    {
      "항목": "한국 옥내 설치 용량 제한",
      "수치": "600kWh",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