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한·일·독·프 비교",
  "description": "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일본·독일·프랑스 도시재생 제도의 면적·기간·재원 등 정량 지표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국토교통부·LH,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불광동 사업부지 면적",
      "수치": "약 4만9천㎡",
      "비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
    {
      "항목": "불광동 공급 계획 호수",
      "수치": "1,700여 호",
      "비고": "복합지구"
    },
    {
      "항목": "불광동 복합지구 지정 시점",
      "수치": "지난해 11월",
      "비고": ""
    },
    {
      "항목": "현장점검 차수",
      "수치": "여덟 번째",
      "비고": "10월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방문"
    },
    {
      "항목": "통합공모 시작일",
      "수치": "10월 23일",
      "비고": "설계·시공자 통합공모 첫 적용"
    },
    {
      "항목": "민간사업자 선정 목표",
      "수치": "내년 1월까지",
      "비고": ""
    },
    {
      "항목": "불광동 착공 목표",
      "수치": "2029년 하반기",
      "비고": "지정~착공 약 4년"
    },
    {
      "항목": "전국 추진 현황",
      "수치": "47곳 약 8만5천 호",
      "비고": ""
    },
    {
      "항목": "서울 추가 추진 현황",
      "수치": "11곳 1만8천 호",
      "비고": ""
    },
    {
      "항목": "용적률 완화",
      "수치": "기준의 1.2배에서 1.4배",
      "비고": "올해 4월 시행령 개정, 역세권·저층주거, 3년 한시"
    },
    {
      "항목": "통합승인 대상 면적 확대",
      "수치": "100만㎡에서 330만㎡",
      "비고": ""
    },
    {
      "항목": "일본 도시재개발법 제정",
      "수치": "1969년",
      "비고": "시가지재개발사업 뿌리"
    },
    {
      "항목": "일본 권리변환 장치 축적 기간",
      "수치": "60년 가까이",
      "비고": ""
    },
    {
      "항목": "일본 도심 재개발 기간",
      "수치": "10년 안팎",
      "비고": "큰 지구는 완료·청산까지 20년 넘기기도"
    },
    {
      "항목": "독일 도시건설촉진법 제정",
      "수치": "1971년",
      "비고": "현재 건설법전(BauGB) 제136조 이하"
    },
    {
      "항목": "독일 정비사업 기한",
      "수치": "15년을 넘기지 않도록",
      "비고": "2007년부터, 건설법전 제142조, 완료까지"
    },
    {
      "항목": "프랑스 보를로법 제정",
      "수치": "2003년",
      "비고": "도시재생청(ANRU) 설립"
    },
    {
      "항목": "프랑스 NPNRU 시작",
      "수치": "2014년",
      "비고": "전국 448개 우선지구"
    },
    {
      "항목": "NPNRU 사업 규모",
      "수치": "처음 50억 유로에서 약 140억 유로",
      "비고": ""
    },
    {
      "항목": "NPNRU 국가 직접 부담",
      "수치": "12억 유로 남짓",
      "비고": ""
    },
    {
      "항목": "악시옹 로즈망 부담",
      "수치": "약 80억 유로",
      "비고": "고용주 주택부담금 '1% logement'"
    },
    {
      "항목": "프랑스 주택부담금 제도 기원",
      "수치": "1953년",
      "비고": ""
    },
    {
      "항목": "올해 국가 예산 ANRU 배정 현금",
      "수치": "1억1,600만 유로",
      "비고": "지난해 5천만 유로의 두 배 이상"
    },
    {
      "항목": "약정 기한 연장",
      "수치": "2027년 말",
      "비고": "올해 예산법"
    },
    {
      "항목": "프랑스 3차 프로그램",
      "수치": "50억 유로",
      "비고": "2026~2040년, 아직 결정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