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기술유출 규제 강화와 집계 주체별 기술유출 건수 격차",
  "descriptio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내용과 집계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유출 건수를 정리한 데이터셋이다.",
  "source": "국가정보원,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1차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치": "2024년 12월 27일",
      "비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항목": "1차 개정 시행",
      "수치": "2025년 7월 22일",
      "비고": ""
    },
    {
      "항목": "2차 개정 발의",
      "수치": "2026년 10월",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
    {
      "항목":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수치": "손해액의 3배 → 5배",
      "비고": "1차 개정"
    },
    {
      "항목":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
      "수치": "15억원 → 65억원",
      "비고": ""
    },
    {
      "항목": "일반 산업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
      "수치": "15억원 → 30억원",
      "비고": ""
    },
    {
      "항목":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2021년)",
      "수치": "22건",
      "비고": ""
    },
    {
      "항목":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2022년)",
      "수치": "20건",
      "비고": ""
    },
    {
      "항목":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2023년)",
      "수치": "23건",
      "비고": ""
    },
    {
      "항목":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2024년)",
      "수치": "19건",
      "비고": ""
    },
    {
      "항목": "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검거(2025년)",
      "수치": "179건·378명(구속 6명)",
      "비고": ""
    },
    {
      "항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수치": "118건(65.9%)",
      "비고": "2025년 경찰 검거 179건 중"
    },
    {
      "항목": "형법상 업무상배임",
      "수치": "39건(21.8%)",
      "비고": "2025년 경찰 검거 179건 중"
    },
    {
      "항목":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수치": "22건(12.3%)",
      "비고": "2025년 경찰 검거 179건 중"
    },
    {
      "항목": "피해 중소기업 집중 비율",
      "수치": "86.6%",
      "비고": "경찰 통계"
    },
    {
      "항목": "내부인에 의한 유출 비율",
      "수치": "82.7%",
      "비고": "경찰 통계"
    },
    {
      "항목": "해외 유출 대상국 중국 비율",
      "수치": "54.5%",
      "비고": "베트남·인도네시아·미국이 뒤를 이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