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 업종별 대응 현황",
  "description":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고영향 AI 의료기기 허가·고영향 확인 요청 현황 및 제도 주요 수치.",
  "source": "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지 교차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AI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치": "538건",
      "비고": "올해 8월 말 기준"
    },
    {
      "항목": "AI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
      "수치": "171곳",
      "비고": ""
    },
    {
      "항목": "고영향 AI 해당 확인 요청 업체",
      "수치": "3곳",
      "비고": "171곳 중"
    },
    {
      "항목": "고영향 확인 요청 비율",
      "수치": "1.8% 안팎",
      "비고": "171곳 중 3곳"
    },
    {
      "항목": "AI 기본법 시행일",
      "수치": "2026년 1월 22일",
      "비고": "시행령과 함께 효력 발휘,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 틀"
    },
    {
      "항목": "고영향 인공지능 범주 영역 수",
      "수치": "10개",
      "비고": "채용·대출·신용평가·의료·교육 등"
    },
    {
      "항목": "계도기간",
      "수치": "최소 1년 이상",
      "비고": "과태료 부과·사실조사 사실상 유예"
    },
    {
      "항목": "위반 시 과태료",
      "수치": "최대 3,000만 원 이하",
      "비고": "실제 부과는 빨라야 2027년 이후 전망"
    },
    {
      "항목": "고시 행정예고 마무리",
      "수치": "올해 2월",
      "비고": "고영향·안전성 의무 구체화, 규제 뼈대 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