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산정기준 변화",
  "description":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 세분화와 가중·감경 상한, 관련 제재 사례 및 개정 타임라인의 정량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금융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가정 사례 금융회사 연매출",
      "수치": "7조원",
      "비고": "경미 위반 가정 사례"
    },
    {
      "항목": "가정 사례 당기순이익",
      "수치": "7000억원",
      "비고": "경미 위반 가정 사례"
    },
    {
      "항목": "경미 위반 기본과징금(종전)",
      "수치": "1050억원",
      "비고": "부과기준율 50% 적용"
    },
    {
      "항목": "경미 위반 기본과징금(개정)",
      "수치": "210억원",
      "비고": "부과기준율 10% 적용, 5분의 1 수준"
    },
    {
      "항목": "중대 위반 기본과징금",
      "수치": "1575억원",
      "비고": "기준율 75% 적용"
    },
    {
      "항목": "중대 위반 조정과징금",
      "수치": "2100억원",
      "비고": "25% 가중 적용, 종전 체계와 동일"
    },
    {
      "항목": "종전 부과기준율 - 약한 위반",
      "수치": "50%",
      "비고": "고정값"
    },
    {
      "항목": "종전 부과기준율 - 중대한 위반",
      "수치": "75%",
      "비고": "고정값"
    },
    {
      "항목": "종전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
      "수치": "100%",
      "비고": "고정값"
    },
    {
      "항목": "개정 부과기준율 - 약한 위반",
      "수치": "1% 이상 30% 미만",
      "비고": "구간값"
    },
    {
      "항목": "개정 부과기준율 - 중대한 위반",
      "수치": "30% 이상 65% 미만",
      "비고": "구간값"
    },
    {
      "항목": "개정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
      "수치": "65% 이상 100% 이하",
      "비고": "구간값"
    },
    {
      "항목": "중대성 배점 - 위반 동기·방법",
      "수치": "20%",
      "비고": "세부 배점"
    },
    {
      "항목": "중대성 배점 - 개인신용정보 유형·성격",
      "수치": "20%",
      "비고": "세부 배점"
    },
    {
      "항목": "중대성 배점 - 피해규모·영향",
      "수치": "20%",
      "비고": "세부 배점"
    },
    {
      "항목": "중대성 배점 - 시장에 미친 영향",
      "수치": "10%",
      "비고": "세부 배점"
    },
    {
      "항목": "중대성 배점 - 위반 기간·횟수",
      "수치": "10%",
      "비고": "세부 배점"
    },
    {
      "항목": "반복 위반 판정 기간",
      "수치": "3년",
      "비고": "같은 위반 되풀이 시 가중"
    },
    {
      "항목": "대규모 유출 가중 기준 피해자 수",
      "수치": "1000만명 이상",
      "비고": "기본과징금 최대 100% 가중"
    },
    {
      "항목": "기본과징금 최대 가중률",
      "수치": "최대 100%",
      "비고": "반복·대규모 유출 시"
    },
    {
      "항목":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범위",
      "수치": "10%포인트",
      "비고": ""
    },
    {
      "항목": "기본과징금 조정 가중 상한",
      "수치": "50%",
      "비고": ""
    },
    {
      "항목": "기본과징금 조정 감경 상한",
      "수치": "75%",
      "비고": ""
    },
    {
      "항목": "우리카드 유출 개인정보 건수",
      "수치": "7만5000여 건",
      "비고":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출"
    },
    {
      "항목": "우리카드 과징금",
      "수치": "134억원대",
      "비고": "지난해 부과"
    },
    {
      "항목": "간편결제 사업자 과징금",
      "수치": "59억원대",
      "비고": "정보 관련 위반"
    },
    {
      "항목": "롯데카드 유출 고객정보 규모",
      "수치": "약 297만명",
      "비고": "해킹 유출"
    },
    {
      "항목": "롯데카드 과징금",
      "수치": "50억원",
      "비고": "업무 일부정지 병과"
    },
    {
      "항목": "롯데카드 업무 일부정지 기간",
      "수치": "1.5개월",
      "비고": ""
    },
    {
      "항목": "데이터 3법 개정 시점",
      "수치": "2020년",
      "비고": "매출액 기반 과징금 도입"
    },
    {
      "항목": "규정변경 예고 공고일",
      "수치": "10월 1일",
      "비고": "일부개정고시안"
    },
    {
      "항목": "의견수렴 기간",
      "수치": "20일 안팎",
      "비고": ""
    },
    {
      "항목": "개정안 의결일",
      "수치": "10월 21일",
      "비고": ""
    },
    {
      "항목": "새 산정기준 시행일",
      "수치": "10월 23일",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