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수치",
  "description": "택배·배송대행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정량 수치 정리.",
  "source": "국토교통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수치": "지난 14일",
      "비고": "택배·퀵커머스 하위법령 개정안 나란히 예고"
    },
    {
      "항목": "의견 수렴 마감일",
      "수치": "11월 23일까지",
      "비고": "40일간 각계 의견 수렴"
    },
    {
      "항목": "의견 수렴 기간",
      "수치": "40일간",
      "비고": "두 하위법령 개정안"
    },
    {
      "항목": "법 제정일",
      "수치": "2021년 1월 26일",
      "비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
      "항목": "법 시행일",
      "수치": "2021년 7월 27일",
      "비고": "제정 그해 시행"
    },
    {
      "항목":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본격 적용",
      "수치": "2024년",
      "비고": "의무화 직후 변형계약 논란 재점화"
    },
    {
      "항목": "개정법률안 본회의 재석 인원",
      "수치": "151명",
      "비고": "국회 본회의"
    },
    {
      "항목": "개정법률안 찬성",
      "수치": "찬성 150명",
      "비고": "재석 151명 중 압도적 표차 통과"
    },
    {
      "항목": "시행 시점",
      "수치": "공포 후 6개월",
      "비고": "개정법률 골자"
    },
    {
      "항목":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시행",
      "수치": "1년 뒤",
      "비고": "현장 수용성·교육 인프라 감안 완충"
    },
    {
      "항목": "EU 플랫폼노동 지침 확정",
      "수치": "2024년",
      "비고": "'고용 추정' 원칙·알고리즘 관리 규율 도입"
    },
    {
      "항목":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수치": "2020년",
      "비고": "배달·승차 종사자 독립계약자 절충 모델"
    },
    {
      "항목": "일본 프리랜서 보호 법제 시행",
      "수치": "2024년",
      "비고": "프리랜서 보호 관련 법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