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와 해외 정의로운전환 제도 비교",
  "description": "한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고시 제정안과 독일·EU·스페인의 유사 제도에 등장하는 지정기간·재원·시한 등 정량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고용노동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한국 특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일",
      "수치": "10월 23일",
      "비고": "고용노동부"
    },
    {
      "항목": "한국 특구 의견수렴 마감",
      "수치": "11월 2일까지",
      "비고": ""
    },
    {
      "항목": "한국 특구 지정기간",
      "수치": "2년",
      "비고": "기본 지정기간"
    },
    {
      "항목": "한국 특구 1차 연장",
      "수치": "2년 범위",
      "비고": "심의 거쳐 한 차례"
    },
    {
      "항목": "한국 특구 추가 연장",
      "수치": "1년 범위",
      "비고": "특별한 지원 필요 시 한 번 더"
    },
    {
      "항목": "한국 특구 최대 지정기간",
      "수치": "최대 5년",
      "비고": ""
    },
    {
      "항목": "한국 특구 자체 계획 공고기간",
      "수치": "20일 이상",
      "비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항목": "독일 석탄지역 재정투입 총액",
      "수치": "최대 약 400억 유로",
      "비고": "석탄지역구조강화법(StStG), 2038년까지"
    },
    {
      "항목": "독일 주정부 직접 재정지원",
      "수치": "약 140억 유로",
      "비고": ""
    },
    {
      "항목": "독일 연방 사업분",
      "수치": "약 260억 유로",
      "비고": "철도·도로·연구기관 설립 등"
    },
    {
      "항목": "독일 갈탄지역 수",
      "수치": "3대 갈탄지역",
      "비고": "라우지츠, 라인란트, 중부독일"
    },
    {
      "항목": "독일 석탄발전 종료 시한",
      "수치": "2038년 말까지 0기가와트",
      "비고": "탈석탄법(KVBG) 제2조"
    },
    {
      "항목": "독일 라인란트 조기 종료 합의",
      "수치": "2030년까지",
      "비고": "2022년 합의, 일부 설비 2033년까지 예비전원"
    },
    {
      "항목": "독일 재정 창구 기간",
      "수치": "약 18년",
      "비고": ""
    },
    {
      "항목": "EU 공정전환기금(JTF) 예산주기",
      "수치": "2021~2027년",
      "비고": "규정 2021/1056"
    },
    {
      "항목": "EU JTF 예산",
      "수치": "약 175억 유로",
      "비고": "2018년 가격 기준, 현재가 약 197억 유로"
    },
    {
      "항목": "EU 공정전환메커니즘 동원 목표",
      "수치": "약 550억 유로",
      "비고": "기금·투자보증·공공대출 합계"
    },
    {
      "항목": "EU 계획 목표연도",
      "수치": "2030년",
      "비고": "영토별 공정전환계획(TJTP)"
    },
    {
      "항목": "EU 차기 예산안 제안",
      "수치": "2028~2034년",
      "비고": "2025년 7월 집행위 제안, 현행 JTF는 2027년까지 유효"
    },
    {
      "항목": "스페인 정의로운전환협약 체결 수",
      "수치": "15개",
      "비고": "197개 기초지자체, 8개 자치주"
    },
    {
      "항목": "스페인 협약 기본 기간",
      "수치": "2년",
      "비고": "최대 2년 연장해 최대 4년"
    },
    {
      "항목": "스페인 국가 전환전략 갱신 주기",
      "수치": "5년마다",
      "비고": "현재 2026~2030년 전략 설계 중"
    },
    {
      "항목": "스페인 EU 공정전환기금 배정분",
      "수치": "8.68억 유로",
      "비고": ""
    },
    {
      "항목": "스페인 국가 회복계획 전용분",
      "수치": "3억 유로",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