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6년간 변화",
  "description": "공공재정환수법과 R&D 혁신법 개정 흐름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액·제재부가금·적발 건수 등 정량 지표 정리.",
  "source": "국민권익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수치": "2020년 1월",
      "비고": "부정수급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
      "항목": "제재부가금 상한(공공재정환수법)",
      "수치": "최대 5배",
      "비고": "부정청구액 기준, 시행 초기부터"
    },
    {
      "항목":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기간",
      "수치": "2024년 5월 말~7월 초",
      "비고": "국민권익위 공고"
    },
    {
      "항목": "이행실태 점검 공공기관 수",
      "수치": "311개",
      "비고": "전국 공공기관"
    },
    {
      "항목": "부정이익 환수 결정액(지난해)",
      "수치": "1,296억 원",
      "비고": "직전 해 1,042억 원 대비 24% 증가"
    },
    {
      "항목": "제재부가금 부과액(지난해)",
      "수치": "500억 원",
      "비고": "288억 원에서 약 74% 급증"
    },
    {
      "항목": "제재 처분 규모 합계(지난해)",
      "수치": "1,796억 원",
      "비고": "역대 최대"
    },
    {
      "항목": "부정수급 적발 건수",
      "수치": "2023년 21만여 건 → 지난해 14만여 건",
      "비고": "32.6% 감소"
    },
    {
      "항목": "건당 평균 환수액",
      "수치": "53만 원 → 91만 원",
      "비고": "73%가량 증가"
    },
    {
      "항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환수액",
      "수치": "약 290억 원",
      "비고": "환수 금액 가장 큰 분야"
    },
    {
      "항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환수액",
      "수치": "약 229억 원",
      "비고": "두 번째로 큰 분야"
    },
    {
      "항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의결",
      "수치": "2026년 9월",
      "비고": "국무회의 의결, 2027년 3월 시행 예정"
    },
    {
      "항목":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상한(R&D)",
      "수치": "5배 → 30배",
      "비고": "정부지원금 기준"
    },
    {
      "항목": "국가 R&D 참여제한 기간",
      "수치": "10년 → 20년",
      "비고":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