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과 담합 과징금 통계",
  "descriptio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정안의 주요 수치와 최근 담합 적발·과징금 통계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수치": "2026년 9월 23일~11월 2일",
      "비고": ""
    },
    {
      "항목":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수치": "2026년 9월 23일~10월 13일",
      "비고": ""
    },
    {
      "항목": "개정 작업 마무리 예정 시점",
      "수치": "2027년 1분기 중",
      "비고": ""
    },
    {
      "항목": "리니언시 본격 가동 시점",
      "수치": "2005년",
      "비고": "법 개정"
    },
    {
      "항목": "현행 1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수치": "전액 면제",
      "비고": "2005년 도입"
    },
    {
      "항목": "현행 2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수치": "50%",
      "비고": ""
    },
    {
      "항목": "자진신고 감면액(2009~2014, 6년간)",
      "수치": "약 1조7543억원",
      "비고": ""
    },
    {
      "항목": "같은 기간 전체 담합 과징금",
      "수치": "4조5053억원",
      "비고": "2009~2014"
    },
    {
      "항목": "감면액이 전체 과징금에서 차지한 비중",
      "수치": "38.9%",
      "비고": ""
    },
    {
      "항목":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 수",
      "수치": "188건",
      "비고": ""
    },
    {
      "항목": "그중 리니언시를 거친 사건",
      "수치": "78.2%인 147건",
      "비고": ""
    },
    {
      "항목": "담합 3건 이상 연루 기업 수(2020~2026.8)",
      "수치": "65곳",
      "비고": ""
    },
    {
      "항목": "한샘 담합 적발 건수",
      "수치": "20건",
      "비고": "가구업계"
    },
    {
      "항목": "현대리바트 담합 적발 건수",
      "수치": "18건",
      "비고": "가구업계"
    },
    {
      "항목": "에넥스 담합 적발 건수",
      "수치": "16건",
      "비고": "가구업계"
    },
    {
      "항목": "넵스 담합 적발 건수",
      "수치": "14건",
      "비고": "가구업계"
    },
    {
      "항목": "동방 담합 적발 건수",
      "수치": "18건",
      "비고": "물류업계"
    },
    {
      "항목": "CJ대한통운 담합 적발 건수",
      "수치": "13건",
      "비고": "물류업계"
    },
    {
      "항목": "연간 담합 과징금(2024년)",
      "수치": "2193억원",
      "비고": ""
    },
    {
      "항목": "연간 담합 과징금(2025년)",
      "수치": "2636억원",
      "비고": ""
    },
    {
      "항목": "담합 과징금(2026년 1~8월)",
      "수치": "2조4576억원",
      "비고": "전년 연간 규모의 약 9배"
    },
    {
      "항목": "조사개시 전 신고 1순위 감면",
      "수치": "전액 면제",
      "비고": "개정안 유지"
    },
    {
      "항목": "조사개시 후 신고 1순위 감면",
      "수치": "75%",
      "비고": "25%는 부과"
    },
    {
      "항목": "개정안 2순위 감면율",
      "수치": "50%",
      "비고": "현행 유지"
    },
    {
      "항목": "현행 반복 담합 감면 배제 기간",
      "수치": "5년 이내",
      "비고": ""
    },
    {
      "항목": "개정안 반복 담합 제한 기간",
      "수치": "10년",
      "비고": "5년 이내 전면 배제, 5~10년 이내 절반 인정"
    },
    {
      "항목": "조사개시 전 1순위 반복 담합 시 감경",
      "수치": "50%",
      "비고": "전액 면제 아님"
    },
    {
      "항목": "조사개시 후 1순위 반복 담합 시 감면",
      "수치": "37.5%",
      "비고": "기본 75%의 절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