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3년 시범사업 핵심 수치",
  "description": "2025년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안의 규제 기준과 2023년 6월 이후 3년간 시범사업 이용 통계를 정리한 데이터셋.",
  "source":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자료,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일",
      "수치": "12월 24일",
      "비고": "개정 의료법 시행, 공포 뒤 1년 준비기간 거침"
    },
    {
      "항목":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수치":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비고": "시행규칙·관련 고시·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
    {
      "항목":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제한",
      "수치": "30% 이내",
      "비고": "전체 진료 대비"
    },
    {
      "항목": "의사 1인당 월평균 비대면진료 상한",
      "수치": "500건",
      "비고": ""
    },
    {
      "항목": "중개 플랫폼 인증 의무 기준",
      "수치": "이용자 10만 명 이상",
      "비고": ""
    },
    {
      "항목":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수치": "7일 이내",
      "비고": "원칙"
    },
    {
      "항목": "초진 처방 예외 최대일수",
      "수치": "최대 30일",
      "비고": "이력 있는 질환, 1회에 한해"
    },
    {
      "항목": "재진 요건 대면진료 기간",
      "수치": "6개월 이내",
      "비고": "같은 의료기관·같은 증상"
    },
    {
      "항목": "최초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치": "2010년",
      "비고": "18대 국회"
    },
    {
      "항목":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허용",
      "수치": "2020년 2월",
      "비고": "코로나19 확산 국면"
    },
    {
      "항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수치": "2023년 6월",
      "비고": "재진 중심 설계"
    },
    {
      "항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의결",
      "수치": "2025년 11월 20일",
      "비고": ""
    },
    {
      "항목":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수치": "11월 26일",
      "비고": ""
    },
    {
      "항목": "본회의 통과",
      "수치": "12월 2일",
      "비고": "첫 발의로부터 15년 만"
    },
    {
      "항목": "3년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수치": "약 276만 명",
      "비고": "2023년 6월~올해 5월"
    },
    {
      "항목": "3년간 진료 건수",
      "수치": "730만 건",
      "비고": ""
    },
    {
      "항목": "월평균 이용 환자(2023년)",
      "수치": "9만 명 선",
      "비고": ""
    },
    {
      "항목": "월평균 이용 환자(올해)",
      "수치": "15만 명 선",
      "비고": ""
    },
    {
      "항목": "재진 비율(2023년 6월)",
      "수치": "82.7%",
      "비고": "시범사업 초기"
    },
    {
      "항목": "초진 비율(2023년 6월)",
      "수치": "17.3%",
      "비고": "시범사업 초기"
    },
    {
      "항목": "특정 플랫폼 모바일 시장 점유율",
      "수치": "70% 이상",
      "비고": ""
    },
    {
      "항목": "특정 플랫폼 제휴 의원·약국",
      "수치": "8600여 곳",
      "비고": ""
    },
    {
      "항목": "특정 플랫폼 월평균 진료 건수",
      "수치": "24만 건",
      "비고": ""
    },
    {
      "항목": "일본 전화 재진 허용",
      "수치": "1997년",
      "비고": "벽지 등에 한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