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송·수신 의무 시점과 비용 구조",
  "descriptio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 시행령과 금융권 선례에서 확인된 주요 시점·기준·비용 수치 정리.",
  "sourc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령 개정 자료) 및 금융 마이데이터 선례, 본지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수신(받을) 의무 개시",
      "수치": "2026년 8월",
      "비고": "정보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대리인 쪽 개시"
    },
    {
      "항목": "개정 시행령 시행일",
      "수치": "2026년 8월 20일",
      "비고": "공공시스템운영기관·보건의료·통신·에너지 지정 사업자가 상대방이 됨"
    },
    {
      "항목":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치": "2026년 2월",
      "비고":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
    {
      "항목": "일반 민간기업 송신의무 적용",
      "수치": "2027년 2월 20일",
      "비고": "공포 1년 뒤, 부칙에 따라 적용"
    },
    {
      "항목": "교육·고용 분야 실제 시행",
      "수치": "2027년",
      "비고": "이후 복지·교통·부동산·유통 순차 확대 예고"
    },
    {
      "항목": "송신의무 매출 기준",
      "수치":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초과",
      "비고": "산업 지도를 둘로 가르는 기준선"
    },
    {
      "항목":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정보주체 기준",
      "수치": "5만명 이상",
      "비고": "송신의무 적용 요건"
    },
    {
      "항목": "전체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기준",
      "수치": "100만명 이상",
      "비고": "송신의무 적용 요건"
    },
    {
      "항목": "금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전면 금지",
      "수치": "2022년 1월",
      "비고": "API 방식으로 전환"
    },
    {
      "항목": "금융 정보제공기관 시스템 구축비",
      "수치": "연 372억원",
      "비고": "금융 마이데이터 선례"
    },
    {
      "항목": "금융 정보제공기관 운영비",
      "수치": "연 921억원",
      "비고": "금융 마이데이터 선례"
    },
    {
      "항목": "금융 마이데이터 총원가",
      "수치": "약 1293억원",
      "비고": "구축비+운영비 산정치"
    },
    {
      "항목": "중소 사업자 감액률",
      "수치": "50%",
      "비고": "과금 체계는 재검토 진행 중"
    },
    {
      "항목": "금융당국 재검토 원가 규모",
      "수치": "328억원",
      "비고": "과금 부담이 쟁점으로 남아 있음"
    },
    {
      "항목": "조기 편입 통신 사업자",
      "수치": "통신 3사",
      "비고": "2026년 8월부터 상대방이 된 지정 사업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