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세액공제율·범위 고시 핵심 수치",
  "description": "비메모리반도체 범위 고시 제정과 조특법 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 범위·기한 관련 정량 수치 정리",
  "source": "산업통상부,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비메모리반도체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치": "2026년 9월",
      "비고": "산업통상부"
    },
    {
      "항목": "과거 기본공제율(대기업·중견기업)",
      "수치": "15%",
      "비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
    {
      "항목": "과거 기본공제율(중소기업)",
      "수치": "25%",
      "비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
    {
      "항목": "상향 기본공제율(대기업·중견기업)",
      "수치": "20%",
      "비고": "2025년 투자분부터"
    },
    {
      "항목": "상향 기본공제율(중소기업)",
      "수치": "30%",
      "비고": "2025년 투자분부터"
    },
    {
      "항목": "추가공제율",
      "수치": "10%",
      "비고": "직전 3년 평균 초과 투자증가분, 한시 적용"
    },
    {
      "항목": "체감 공제율 분포",
      "수치": "15~30%",
      "비고": "기업 규모·투자 증가 폭에 따라"
    },
    {
      "항목": "일반 투자세액공제율",
      "수치": "1~10%",
      "비고": ""
    },
    {
      "항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수치": "3~12%",
      "비고": ""
    },
    {
      "항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수치": "2029년 말까지",
      "비고": "연장"
    },
    {
      "항목":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
      "수치": "2031년 말까지",
      "비고": "연장"
    },
    {
      "항목":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사업화시설 수",
      "수치": "61개 → 64개",
      "비고": "2026년"
    },
    {
      "항목": "시행령 별표 개정",
      "수치": "2026년 2월",
      "비고": ""
    },
    {
      "항목": "시행규칙 별표 개정",
      "수치": "2026년 3월",
      "비고": "확대분 2026년 투자분부터 적용"
    },
    {
      "항목": "첨단 메모리 D램 기준",
      "수치": "15나노급 이하",
      "비고": "시행령 별표"
    },
    {
      "항목": "첨단 메모리 낸드플래시 기준",
      "수치": "170단 이상",
      "비고": "시행령 별표"
    },
    {
      "항목": "고속 컴퓨팅용 SoC 설계·제조 기준",
      "수치": "7나노 이하",
      "비고": "시행령 별표"
    },
    {
      "항목": "파운드리·IDM 적용 공제율",
      "수치": "20~30%대",
      "비고": "7나노 이하급 시스템반도체 양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