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증여 취득세 시가과세 개편과 서울 증여 거래 추이",
  "description": "2023·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 변화와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증여 및 수도권 매매 거래량 변동 수치.",
  "source": "본지 분석(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통계,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과거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
      "수치": "60~70%",
      "비고": "증여 취득세가 공시가격 기준이던 시기"
    },
    {
      "항목":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과세 전환 시행일",
      "수치": "2023년 1월 1일",
      "비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
    {
      "항목": "저가양수 증여의제 강화 시행일",
      "수치": "2026년 1월 1일",
      "비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
    {
      "항목": "저가양수 증여의제 차액 기준",
      "수치": "3억 원 이상",
      "비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
    },
    {
      "항목": "저가양수 증여의제 비율 기준",
      "수치": "30% 이상",
      "비고": "시가인정액 대비 차액"
    },
    {
      "항목": "증여 취득세율",
      "수치": "3.5%",
      "비고": "증여 간주 시 적용"
    },
    {
      "항목":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수치": "12%",
      "비고": "시가인정액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간주 시"
    },
    {
      "항목":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혼동 사례)",
      "수치": "5% 또는 3억 원",
      "비고": "취득세 기준(3억 원 또는 30%)과 다름"
    },
    {
      "항목":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2025년 1~11월)",
      "수치": "7436건",
      "비고": "2024년 전체 초과"
    },
    {
      "항목":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2024년 전체)",
      "수치": "6549건",
      "비고": ""
    },
    {
      "항목": "2025년 1~11월 증여 등기 증가율",
      "수치": "25.3%",
      "비고": "전년 동기 대비, 1502건 증가"
    },
    {
      "항목": "서울 아파트 증여(2025년 8월)",
      "수치": "1036건",
      "비고": "전년 동월 대비 126.7% 폭증"
    },
    {
      "항목": "서울 아파트 증여 누적(2025년 1~8월)",
      "수치": "5393건",
      "비고": "23.2% 증가"
    },
    {
      "항목": "강남구 증여 건수(급증 국면)",
      "수치": "651건",
      "비고": "자치구 중 최다"
    },
    {
      "항목":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2026년 4월)",
      "수치": "2164건",
      "비고": "정점"
    },
    {
      "항목":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2026년 8월)",
      "수치": "766건",
      "비고": "2025년 11월 이후 9개월 만 최저"
    },
    {
      "항목":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2025년 11월)",
      "수치": "717건",
      "비고": "직전 최저치"
    },
    {
      "항목": "서초구 증여(7월→8월)",
      "수치": "97건→36건",
      "비고": "62.9% 급감"
    },
    {
      "항목": "강남구 증여(7월→8월)",
      "수치": "90건→57건",
      "비고": "36.7% 감소"
    },
    {
      "항목": "용산구 증여(7월→8월)",
      "수치": "32건→25건",
      "비고": "21.9% 감소"
    },
    {
      "항목":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2025년 1~11월)",
      "수치": "22.9%",
      "비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