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0·15 대책 1년, 서울 다주택 세제 중과와 거래 동결",
  "description":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취득세·양도세 중과율과 시행 후 거래량·매물 변화, 해외 다주택 과세 비교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규제 편입 지역(서울)",
      "수치": "25개 자치구 전역",
      "비고": "10·15 이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
      "항목": "규제 편입 지역(경기)",
      "수치": "12곳",
      "비고": "과천·광명·성남 등"
    },
    {
      "항목": "대책 이전 규제지역",
      "수치": "사실상 네 곳",
      "비고": "강남 3구와 용산구"
    },
    {
      "항목": "대책 발표일",
      "수치": "2025년 10월 15일",
      "비고": "효력 발생 10월 16일"
    },
    {
      "항목": "규제지역 주담대 LTV",
      "수치": "70%에서 40%로",
      "비고": "반 토막"
    },
    {
      "항목": "스트레스 금리",
      "수치": "1.5%에서 3.0%로",
      "비고": "대출 한도 좌우"
    },
    {
      "항목": "취득세(1주택)",
      "수치":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비고": "조정대상지역 일반세율"
    },
    {
      "항목": "취득세(2주택)",
      "수치": "8%",
      "비고": "조정대상지역"
    },
    {
      "항목": "취득세(3주택 이상)",
      "수치": "12%",
      "비고": "조정대상지역"
    },
    {
      "항목": "취득세 비규제 3주택",
      "수치": "8%",
      "비고": "비규제지역"
    },
    {
      "항목": "취득세 격차",
      "수치": "1%에서 12%까지",
      "비고": "지역·보유순서에 따라"
    },
    {
      "항목": "10억원 아파트 취득세 차이",
      "수치": "1천만원과 1억2천만원",
      "비고": "1%와 12% 비교"
    },
    {
      "항목":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치": "2026년 5월 9일",
      "비고": "5월 10일부터 중과 적용"
    },
    {
      "항목": "양도세 중과(2주택)",
      "수치": "20%포인트",
      "비고": "기본 누진세율에 추가"
    },
    {
      "항목": "양도세 중과(3주택 이상)",
      "수치": "30%포인트",
      "비고": "기본 누진세율에 추가"
    },
    {
      "항목": "기본세율 최고 구간",
      "수치": "45%",
      "비고": "과세표준 최고 구간"
    },
    {
      "항목": "양도세 최고세율(2주택)",
      "수치": "65%",
      "비고": "중과 적용 시"
    },
    {
      "항목":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
      "수치": "75%",
      "비고": "중과 적용 시"
    },
    {
      "항목": "지방소득세",
      "수치": "10%",
      "비고": "추가 부과"
    },
    {
      "항목": "기사 작성 기준일",
      "수치": "2026년 10월 11일",
      "비고": "양도세 중과 다섯 달째 가동"
    },
    {
      "항목": "서울 아파트 매매(10월 16~28일)",
      "수치": "713건",
      "비고": "대책 시행 직후"
    },
    {
      "항목": "서울 아파트 매매(10월 3~15일)",
      "수치": "3천447건",
      "비고": "직전 13일"
    },
    {
      "항목": "매매 감소율",
      "수치": "79.3%",
      "비고": "직전 13일 대비 급감"
    },
    {
      "항목": "2025년 12월 거래량",
      "수치": "전월 대비 60%가량 줄며",
      "비고": "한파 지속"
    },
    {
      "항목": "상경 매수",
      "수치": "약 9년 만의 최저 수준",
      "비고": "2026년"
    },
    {
      "항목":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10월 16일)",
      "수치": "7만4천여 건",
      "비고": "규제 시행 첫날"
    },
    {
      "항목":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열흘 이내)",
      "수치": "6만6천여 건",
      "비고": "약 10% 감소"
    },
    {
      "항목": "싱가포르 ABSD(자국민 2주택)",
      "수치": "20%",
      "비고": "2023년 인상 기준"
    },
    {
      "항목": "싱가포르 ABSD(자국민 3주택 이상)",
      "수치": "30%",
      "비고": "2023년 인상 기준"
    },
    {
      "항목": "싱가포르 ABSD(외국인)",
      "수치": "30%에서 60%로",
      "비고": "2023년 4월부로 두 배"
    },
    {
      "항목": "캐나다 외국인 매입 금지 연장",
      "수치":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까지",
      "비고": "2년 연장"
    },
    {
      "항목": "홍콩 추가 인지세",
      "수치": "2024년을 전후해 대거 철폐",
      "비고": "시장 부양 목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