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과 유통업계 정산 실태",
  "description": "2026년 9월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 변경과 유통업체 평균·늑장 정산 지표, 해외 제도 비교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개정 법률안, 국회 심사자료 교차 분석(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국회 본회의 통과일",
      "수치": "2026년 9월 17일",
      "비고":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
    },
    {
      "항목": "직매입 지급기한(변경 전→후)",
      "수치": "60일 → 35일",
      "비고": "상품수령일 기준"
    },
    {
      "항목":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지급기한(변경 전→후)",
      "수치": "40일 → 20일",
      "비고": "월 판매마감일 기준"
    },
    {
      "항목": "공정위 당초안(직매입)",
      "수치": "30일",
      "비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35일로 조정"
    },
    {
      "항목": "월 1회 정산 거래 예외 지급기한",
      "수치": "20일 이내",
      "비고": "매입 마감일로부터"
    },
    {
      "항목": "시행 시점",
      "수치": "2027년 하반기",
      "비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
    {
      "항목": "평균 대금 지급기간 - 직매입",
      "수치": "27.8일",
      "비고": "공정위 실태조사"
    },
    {
      "항목": "평균 대금 지급기간 - 특약매입",
      "수치": "23.2일",
      "비고": "공정위 실태조사"
    },
    {
      "항목": "평균 대금 지급기간 - 위수탁",
      "수치": "21.3일",
      "비고": "공정위 실태조사"
    },
    {
      "항목": "평균 대금 지급기간 - 임대을",
      "수치": "20.4일",
      "비고": "공정위 실태조사"
    },
    {
      "항목": "늑장 정산 9개 업체 평균 지급기간",
      "수치": "53.2일",
      "비고": "쿠팡·다이소 등 직매입 거래"
    },
    {
      "항목": "다이소 직매입 지급기간",
      "수치": "59.1일",
      "비고": "종전 상한 60일에 근접"
    },
    {
      "항목": "컬리 직매입 지급기간",
      "수치": "54.6일",
      "비고": ""
    },
    {
      "항목": "쿠팡 직매입 지급기간",
      "수치": "52.3일",
      "비고": ""
    },
    {
      "항목": "평균과 늑장 업체 간 지급기간 간극",
      "수치": "25일 안팎",
      "비고": "평균 27.8일과 53.2일 사이"
    },
    {
      "항목": "일본 하청법 지급 원칙 기한",
      "수치": "60일 이내",
      "비고": "급부를 받은 날로부터"
    },
    {
      "항목": "일본 개정 하청법 시행",
      "수치": "2026년 1월",
      "비고": "어음 결제 금지, 전액 현금 지급 의무화"
    },
    {
      "항목": "일본 지연이자율",
      "수치": "연 14.6%",
      "비고": "기한 초과 시"
    },
    {
      "항목": "EU 불공정거래 지침 - 부패하기 쉬운 농식품",
      "수치": "30일",
      "비고": "지침 2019/633"
    },
    {
      "항목": "EU 불공정거래 지침 - 그 밖의 농식품",
      "수치": "60일",
      "비고": "지침 2019/633"
    },
    {
      "항목": "EU 집행위 B2B 일괄 제한 규정안",
      "수치": "30일",
      "비고": "2023년 제안, 2025년 중반 사실상 무산"
    },
    {
      "항목": "EU 계약 합의 시 허용 기한",
      "수치": "60일까지",
      "비고": "기존 체제 유지"
    },
    {
      "항목": "한국 유통 전 업태 단일 기준",
      "수치": "35일·20일",
      "비고": "직매입·특약매입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