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주요 수치",
  "description":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관련 제도 기준·실태조사·제재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에너지 확대 적용 시점",
      "수치": "2026년 8월 11일",
      "비고": "이 날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
    },
    {
      "항목": "연동제 시행일",
      "수치": "2023년 10월 4일",
      "비고": "석 달 계도기간"
    },
    {
      "항목": "과태료 부과 본격 가동",
      "수치": "2024년 1월 1일",
      "비고": ""
    },
    {
      "항목":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에너지 기준",
      "수치": "10% 이상",
      "비고":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
    {
      "항목": "가격변동 비율 협의 범위",
      "수치": "10% 이내",
      "비고": "양측 협의"
    },
    {
      "항목": "소액 거래 예외 기준",
      "수치": "1억원 이하",
      "비고": ""
    },
    {
      "항목": "단기 거래 예외 기준",
      "수치": "90일 이내",
      "비고": ""
    },
    {
      "항목": "2024년 적용 대상 거래 보유 기업",
      "수치": "411개사, 10.2%",
      "비고": "전체 대비"
    },
    {
      "항목": "2024년 실제 연동약정 체결",
      "수치": "272개사, 66.2%",
      "비고": ""
    },
    {
      "항목": "2024년 연동 의무 준수",
      "수치": "307개사, 74.7%",
      "비고": ""
    },
    {
      "항목": "이듬해 적용 대상 거래 보유 비율(원사업자)",
      "수치": "15.6%",
      "비고": ""
    },
    {
      "항목": "이듬해 적용 대상 거래 보유 비율(수급사업자)",
      "수치": "14.8%",
      "비고": ""
    },
    {
      "항목": "이듬해 연동 계약 체결 비율",
      "수치": "73%대",
      "비고": "양측 모두"
    },
    {
      "항목": "대금 미반영 대상 거래 비율",
      "수치": "27%",
      "비고": "한 지역 일간지 조사"
    },
    {
      "항목": "제도를 잘 모르는 하도급업체 비율",
      "수치": "41%",
      "비고": "한 지역 일간지 조사"
    },
    {
      "항목": "탈법행위 과태료(1차)",
      "수치": "3천만원",
      "비고": "위반 횟수별"
    },
    {
      "항목": "탈법행위 과태료(2차)",
      "수치": "4천만원",
      "비고": ""
    },
    {
      "항목": "탈법행위 과태료(3차)",
      "수치": "5천만원",
      "비고": ""
    },
    {
      "항목": "미연동 강요 유형 벌점",
      "수치": "5.1점",
      "비고": ""
    },
    {
      "항목":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한도",
      "수치": "50%→100%",
      "비고": "공포일부터 적용"
    },
    {
      "항목":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기준",
      "수치": "1천만원 초과",
      "비고": "과거 1천만원 이하 예외"
    },
    {
      "항목": "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경감",
      "수치": "2.5점",
      "비고": "신설 유인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