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2027년 주택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 변화",
  "description":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다.",
  "source":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
      "수치": "69% 안팎",
      "비고": "2020년 수준, 2023년부터 4년 연속 동결"
    },
    {
      "항목": "현실화 로드맵 목표 반영률",
      "수치": "90%",
      "비고": "2020년 11월 도입 당시 목표"
    },
    {
      "항목": "연구기관 재설계론 적정 반영률",
      "수치": "80% 안팎",
      "비고": "일부 국책·민간 연구기관 제기"
    },
    {
      "항목": "공시가격 연동 행정 목적",
      "수치": "60여 개",
      "비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
    {
      "항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상한",
      "수치": "60%",
      "비고": "시행령으로 조정"
    },
    {
      "항목": "1주택 재산세 특례(3억원 이하)",
      "수치": "43%",
      "비고": "2026년 부과분 유지"
    },
    {
      "항목": "1주택 재산세 특례(3억 초과~6억 이하)",
      "수치": "44%",
      "비고": "2026년 부과분 유지"
    },
    {
      "항목": "1주택 재산세 특례(6억 초과)",
      "수치": "45%",
      "비고": "2026년 부과분 유지"
    },
    {
      "항목": "다주택자·법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치": "60%",
      "비고": ""
    },
    {
      "항목": "재산세 세부담상한(3억 이하)",
      "수치": "105%",
      "비고": "2023년 개정으로 폐지"
    },
    {
      "항목": "재산세 세부담상한(6억 이하)",
      "수치": "110%",
      "비고": "2023년 개정으로 폐지"
    },
    {
      "항목": "재산세 세부담상한(초과)",
      "수치": "130%",
      "비고": "2023년 개정으로 폐지"
    },
    {
      "항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수치": "60%",
      "비고": ""
    },
    {
      "항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개편)",
      "수치": "70%",
      "비고": "2026년 세제개편안"
    },
    {
      "항목": "3주택 이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치": "80%",
      "비고": "확대 방안"
    },
    {
      "항목": "종부세 세부담상한(현행)",
      "수치": "150%",
      "비고": ""
    },
    {
      "항목": "종부세 세부담상한(상향)",
      "수치": "200%",
      "비고": ""
    },
    {
      "항목": "종부세 기본공제(실거주 1주택)",
      "수치": "12억원 → 14억원",
      "비고": "상향"
    },
    {
      "항목": "종부세 기본공제(비거주 1주택)",
      "수치": "9억원",
      "비고": "다주택자와 동일 대우"
    },
    {
      "항목": "개편안 시행 시점",
      "수치": "2027년",
      "비고": "2026년은 변화 예고 전야"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시 과표 증가율",
      "수치": "약 16.7%",
      "비고": "공시가격 불변 가정"
    },
    {
      "항목": "공시가격 9억원 주택 과표",
      "수치": "5억4000만원 → 6억3000만원",
      "비고": "비율 60→70%"
    },
    {
      "항목":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과표",
      "수치": "7억2000만원 → 8억4000만원",
      "비고": "비율 60→7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