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과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description": "2026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선불충전금 규모·규제 기준의 주요 정량 지표 정리",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시행일",
      "수치": "2026년 12월 17일",
      "비고": "나머지 전면개정 조문 본격 시행"
    },
    {
      "항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법제화 시행일",
      "수치": "2024년 9월 15일",
      "비고": "개정법으로 법제화"
    },
    {
      "항목": "시정조치·영업정지 조항 발효일",
      "수치": "2025년 12월 16일",
      "비고": "공포일부터 곧바로 발효"
    },
    {
      "항목":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규모",
      "수치": "일평균 1조464억원",
      "비고": "2025년 상반기, 1년 전보다 11.4% 증가"
    },
    {
      "항목": "간편송금 이용규모",
      "수치": "하루 9807억원",
      "비고": "9.1% 증가"
    },
    {
      "항목": "선불충전금 잔액(전자금융업자)",
      "수치": "약 5조2000억원",
      "비고": "2025년 말 기준, 5조원 초과"
    },
    {
      "항목": "선불충전금 잔액 증가폭",
      "수치": "7000억원, 15.6%",
      "비고": "1년 새 증가"
    },
    {
      "항목": "주요 간편결제사 충전금",
      "수치": "1조694억원",
      "비고": "2025년 2분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쿠팡페이 등"
    },
    {
      "항목":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예치금",
      "수치": "약 10조7000억원",
      "비고": "2024년 기준"
    },
    {
      "항목": "종전 가이드라인 별도관리 비율",
      "수치": "50% 이상",
      "비고": "2021년 가이드라인,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자율규제"
    },
    {
      "항목": "시행령 상향 별도관리 비율",
      "수치": "100분의 100 이상",
      "비고": "전액 별도관리로 상향"
    },
    {
      "항목": "별도관리 비율 변경",
      "수치": "50% → 100%",
      "비고": "변경 전 자율관리에서 변경 후 의무관리로"
    },
    {
      "항목": "선불업 등록 의무 기준(발행잔액)",
      "수치": "30억원",
      "비고": "발행잔액 30억원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
    },
    {
      "항목": "선불업 등록 의무 기준(연간 총발행액)",
      "수치": "500억원 이상",
      "비고": "선불업 등록 의무화"
    },
    {
      "항목": "소액후불결제 이용자별 한도",
      "수치": "30만원",
      "비고": "BNPL 성격 업무"
    },
    {
      "항목":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총제공한도",
      "수치": "직전 분기 결제액의 15%",
      "비고": ""
    },
    {
      "항목": "소액후불결제 부채비율 요건",
      "수치": "180% 이하",
      "비고": "자본금 20억원 이상 요건 병행"
    },
    {
      "항목": "소액후불결제 자본금 요건",
      "수치": "20억원 이상",
      "비고": ""
    },
    {
      "항목": "할인발행 허용 부채비율",
      "수치": "200% 이하",
      "비고": "해당 업체만 허용"
    },
    {
      "항목": "일본 발행보증금 공탁 비율",
      "수치": "2분의 1 이상",
      "비고": "기준일 미상환잔액 기준, 최소선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