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규제 주요 수치",
  "description":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일정과 고영향 AI 규제 기준을 EU·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한 정량 지표.",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인공지능기본법 본체 규정 시행일",
      "수치": "2026년 1월 22일",
      "비고":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항목":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 규정 시행일",
      "수치": "2026년 7월 21일",
      "비고": "본체 규정과 함께 시행"
    },
    {
      "항목":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시점",
      "수치": "2025년 9월",
      "비고": "같은 달 중순 고시·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
      "항목": "공개된 고시 초안",
      "수치": "2건",
      "비고": "산업계 의견수렴 착수"
    },
    {
      "항목":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
      "수치": "5건",
      "비고": "산업계 의견수렴 착수"
    },
    {
      "항목": "고영향 판단 기준 완성 목표",
      "수치": "2027년 1월",
      "비고": "늦어도 상반기까지 공표 방침"
    },
    {
      "항목": "고영향 AI 열거 영역 수",
      "수치": "열 갈래",
      "비고":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 및 의료기기·원자력·범죄 수사·채용·대출 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
    {
      "항목": "계도기간",
      "수치": "최소 1년 이상",
      "비고": "과태료 미부과 기간"
    },
    {
      "항목": "한국 위반 시 과태료 상한",
      "수치": "3000만원 수준",
      "비고": "글로벌 빅테크에 위협적이라 보기 어려움"
    },
    {
      "항목": "한국 실질 제재 현실화 시점",
      "수치": "2027년 이후",
      "비고": "빨라도 이후 가능성 높음"
    },
    {
      "항목": "EU 고위험 AI 의무 적용 당초 시점",
      "수치": "2026년 8월",
      "비고": "산업계 준비 부족·표준 미비로 유예"
    },
    {
      "항목": "EU 고위험 AI 의무 적용 연기 시점",
      "수치": "2027년 12월",
      "비고": "유예 결정"
    },
    {
      "항목": "EU 금지 위반 시 제재 상한",
      "수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
      "비고": "한국 3000만원과 자릿수 차이"
    },
    {
      "항목": "일본 'AI 추진법' 제정 연도",
      "수치": "2025년",
      "비고": "진흥과 자율규제 축, 벌칙 조항 사실상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