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침해사고·스팸 통계 격차",
  "descriptio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과징금·신고 제재 기준과 KISA·방통위 침해사고·스팸 유통 통계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셋.",
  "sourc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일",
      "수치": "10월 1일",
      "비고": "시행령·고시 함께 발효"
    },
    {
      "항목":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일",
      "수치": "3월 12일",
      "비고": "지난 3월"
    },
    {
      "항목": "개정법 효력 발생",
      "수치": "공포 후 6개월",
      "비고": "원칙적 시행 시점"
    },
    {
      "항목":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일부 과태료 시행",
      "수치": "공포 후 1년 뒤",
      "비고": "시행 유예"
    },
    {
      "항목": "침해사고 신고 시한",
      "수치": "24시간",
      "비고":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
    {
      "항목":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수치": "3천만원 이하",
      "비고": ""
    },
    {
      "항목":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상한",
      "수치": "매출액의 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비고": "5년 이내 2회 이상 고의·중과실"
    },
    {
      "항목": "이행강제금",
      "수치":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 범위",
      "비고": "이행기한 경과 후 하루당"
    },
    {
      "항목": "CISO 겸직 불가 기준(자산총액)",
      "수치": "5조원 이상",
      "비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
      "항목": "CISO 겸직 불가 기준(ISMS 인증 의무대상)",
      "수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고": ""
    },
    {
      "항목":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 과징금 상한",
      "수치":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비고": ""
    },
    {
      "항목": "불법스팸 위반 중대성별 과징금율",
      "수치": "관련 매출액의 1~6%",
      "비고": "상·중·하 구분"
    },
    {
      "항목": "불법스팸 정액 과징금 기준",
      "수치": "1억~20억원",
      "비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
    {
      "항목": "불법스팸 반복위반 가중(1회)",
      "수치": "30%",
      "비고": "최근 3년 이내"
    },
    {
      "항목": "불법스팸 반복위반 가중(2회 이상)",
      "수치": "50%",
      "비고": "최근 3년 이내"
    },
    {
      "항목": "증거 은폐·조사 방해 가중",
      "수치": "최대 30%",
      "비고": ""
    },
    {
      "항목": "2025년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
      "수치": "2,383건",
      "비고": "KISA 집계, 역대 최고"
    },
    {
      "항목": "2024년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
      "수치": "1,887건",
      "비고": "전년比 26.3% 증가"
    },
    {
      "항목": "2023년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
      "수치": "1,277건",
      "비고": "2025년 대비 86.6% 급증"
    },
    {
      "항목":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수치": "1,034건",
      "비고": ""
    },
    {
      "항목": "2025년 하반기 침해사고 신고",
      "수치": "1,349건",
      "비고": ""
    },
    {
      "항목": "서버 해킹 건수",
      "수치": "553건",
      "비고": "2025년"
    },
    {
      "항목": "국민 1인 월평균 수신 스팸",
      "수치": "평균 16.34건",
      "비고": "방통위·KISA 스팸 유통 현황"
    },
    {
      "항목": "문자스팸 신고(2022년)",
      "수치": "약 2,400만 건",
      "비고": ""
    },
    {
      "항목": "문자스팸 신고(2023년)",
      "수치": "2억8천만 건대",
      "비고": "폭증"
    },
    {
      "항목": "문자스팸 신고(2025년)",
      "수치": "4천5백만 건 안팎",
      "비고": "다시 감소"
    },
    {
      "항목": "불법스팸 상위 20건 과태료 처분",
      "수치": "0건",
      "비고": "처분 사례 없음 지적"
    }
  ]
}